창원이혼전문변호사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단체는 섣부른 행정통합으로 교육자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내놓고 “교육자치는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통합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행정통합에 따른 대전·충남 교육행정의 밑그림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행정에 대해 언급돼 있는 것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유일하다. 여기에는 양 시·도 교육청 통합을 전제로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전충남특별시장(가칭)과의 러닝메이트제 등 다양한 선출 방식을 도입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계는 선출방식 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에 명시된 감사 권한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감사위원장 역시 특별시장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만 특별시장 직속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통합과 관련해 교육계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고, 교육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불확실성과 혼란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대전·충남지역 후보들도 이번 통합논의에 ‘된서리’를 맞았다. 대전과 충남교육감은 현재 3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자리를 노리며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만 양 지역에서 15명 안팎에 이른다. 이들은 통합특별시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내년 3월까지는 불확실성 속에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통합교육감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각 후보들은 투표까지 불과 두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하고, 결국 후보들 면면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소위 ‘깜깜이’ 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출마예정자는 “행정통합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혹여라도 논의가 교육부시장제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교육의 자율성이나 중립성을 침해로 이어진다면 곤란하다”며 “지금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현 선거 제도 하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도 통합에도 대비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통합 추진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지만 교육행정과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통합을 하면 교육감도 단일 교육감을 뽑는게 기본 방향이 되겠지만 교육은 좀 다를 수 있기에 우선 양쪽에서 뽑고 나중에 합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재철 LG전자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신년사에서 “위기 속에 더 큰 기회가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류 CEO는 23일 국내외 구성원들에게 보낸 신년 영상 메시지에서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 질적 성장 가속화, 지역 포트폴리오 건전화, 새로운 성장기회 발굴, 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5개 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고객 중심의 철저한 준비와 실행 속도로 경쟁력의 격차를 만들어온 것이 우리의 힘”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해 다시 한번 경쟁의 판을 바꾸자”고 강조했다.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키워드로 ‘속도’를 꼽았다. 류 CEO는 “핵심 부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닝 테크(Winning Tech)’를 빠르게 사업화해 시장의 판을 바꾸고,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 CEO는 전장·냉난방공조 등 기업간거래(B2B)와 소비자직접판매(D2C)를 비롯한 질적 성장 영역에 대해선 “집중 투자를 통해 수익성 기반 성장을 확실히 견인하는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흥시장인 인도·사우디아라비아·브라질에선 2030년까지 매출을 2배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새로운 성장기회 발굴 영역으로는 AI홈, 스마트팩토리,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로봇을 제시했다. 류 CEO는 “우리 강점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해 성장 기회를 살리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AI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전 구성원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류 CEO는 “LG전자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실행의 속도”라며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실행하는 것이 힘’이고 ‘행동하는 것이 답’이라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식재산처에 한류관광과 관련한 상표 심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됐다.
지식재산처는 상표디자인심사국에 한류관광상표심사과를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설된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출원된 상표 중 식당, 카페, 빵집, 호텔, 펜션 등의 서비스 업종 심사를 전담하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한류의 확산 속에서 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관광산업도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K-푸드’와 ‘K-스테이’ 등 서비스 업종의 신속한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636만명이던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올해 10월까지 1582만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식음료와 숙박업 등 관광산업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트렌드 변화가 빠른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상표권 확보가 안정적인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 상표 출원 후 등록을 받기 까지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지식재산처는 한류관광상표심사과에 전담 인력 7명을 배치해 관광산업 분야 기업과 소상공인의 보다 빠른 상표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류가 단순한 글로벌 문화 현상을 넘어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련 업종과 소상공인의 상표심사 대기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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