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북한이 남한과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작업이 1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4일(현지시간)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 사진을 공개하며, 남측이 건설한 이산가족 면회소는 지난 10월 동쪽 타워가 해체됐으며 이후 두 달간의 작업을 통해 서쪽 타워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이산가족 면회소 건물 중 남아있는 부분은 양측 타워 가운데 있는 승강기 샤프트(승강기가 이동할 수 있는 수직 구조물)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화해의 상징 중 하나인 이산가족 면회소는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8월31일 착공, 총 550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2008년 7월 완공됐다. 이후 다섯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곳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방문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금강산 관광지구 내 각종 건물은 민간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됐다.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동향은 지난해 말부터 포착됐다. 통일부는 지난 2월 북한이 건물 외벽을 뜯어내는 등 철거를 시작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산가족 면회소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아 있던 마지막 한국 정부 시설로, 이번 철거가 마무리되면 주요 남측 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NK뉴스는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가 “고품질의 건설 자재를 재활용하겠다는 노력뿐 아니라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 13만명보다 5만명(38%) 줄어든 8만명으로 결정됐다.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4년 만에 다시 10만명대 아래로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늘렸는데, 현장에서 실제 고용 인력은 고용허가제 쿼터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 쿼터는 2018~2022년 통상 5만~6만명대 수준이었는데, 윤 정부는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실제 도입 인력이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수요 예측 실패로 올해 쿼터는 13만명으로 축소됐고, 내년에도 대폭 감소하게 됐다.
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8만명은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으로 배분된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하여 결정됐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은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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