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방위산업체 사장·임원 4명을 포함한 인민해방군 출신 또는 관련 인사 8명의 위원직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협은 지난 24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국 정협의 위원직 박탈은 통상 심각한 기율 위반이나 부패 혐의가 있을 때 이뤄진다는 점에서 해임된 8명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로 최근 몇 년째 강도 높게 진행돼온 군부 부정부패 척결 작업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월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앞두고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원 등 9명의 최고위급 장성이 ‘심각한 직무 범죄 혐의’를 이유로 숙청된 바 있다.
해임된 방위산업체 사장·임원은 차오젠궈 전 중국항공엔진공사 회장, 장둥천 전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 회장, 쩡이 전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노린코) 부사장, 판유산 노린코 부사장 등이다.
중국항공엔진공사는 군용 및 상업용 항공기 엔진의 주요 공급업체다. 중국공정원 원사이자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술 분야 전문가인 차오젠궈는 공군과 상업 항공기용 엔진 개발을 이끌어왔고 2016년부터 해당 공사 사장을 맡아왔다.
장둥천은 무선 원격 제어 및 원격 측정 전문가로 2021년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 사장으로 취임한 뒤 미국 스타링크와 경쟁을 주도해왔다.
노린코 출신인 쩡이와 판유산은 탱크를 포함한 장갑차 개발 분야에서 일해왔으며, 노린코 전·후임 부사장이었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체 사장·임원 이외에 마정우 룽퉁 자산운용그룹 사장, 류궈웨 중국에너지투자공사 사장, 위페이건 둥팡전기공사 사장, 왕싱환 전 우한대학교 중난병원 원장 등도 해임 대상에 올랐다.
룽퉁 자산운용그룹은 인민해방군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이며 둥팡전기공사는 중국 최대 발전기 제조업체다.
왕싱환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치료를 위해 후베이성 우한에 설립한 응급전문병원인 레이선산(雷神山) 병원의 원장을 지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 시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기율검사위와 국가감찰위의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 계획을 논의했다.
명보는 회의에서 내년에는 당 기율위와 국가감찰위가 더 높은 기준과 구체적인 조치를 통한 포괄적이고 엄격한 사정 작업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검은 24일 이날 오후부터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의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적시했다.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의 변호인 권모씨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권씨는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이날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모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신 검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금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이를 뒤집어 불기소로 처분했다.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문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문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엄 전 지청장 주장 등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자회사인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어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 하도록 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생겼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특검은 이날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23일에는 엄 전 대표이사의 주거지와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한 의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을 받는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는 대로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4년 회계연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에서 총 1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됐는지 점검하는 내부통제 수단의 하나다.
이번 점검에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미구축 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등 총 14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이 중 7건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최대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위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법규 오인 등으로 일부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장 여부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별도 자산요건이 없는 주권상장법인은 회사가 설립된 연도에 상장하면 해당 연도에 바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실제 회사 설립연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A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대상인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또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관리규정, 운영실태 보고서, 감사인의 검토의견 등을 빠뜨리지 않고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서 드은 반드시 기록·관리해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2025년 회계연도부터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며 “회사 등이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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