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기후부, 탈플라스틱 대책…2030년 전망치 대비‘30% 감축’ 목표빨대도 원칙적 사용 제한…소비자 ‘선의’에만 기대 실효성 지적“폐비닐 등 포장재 감축·재생원료 확대는 종합대책서 빠져”비판
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의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고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면 영수증에 컵값을 따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개최한 대국민 토론회에선 정부가 처음으로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공식 제시한 데 대한 호평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생활계·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1012만t) 대비 30% 이상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으로 100만t을 줄이고 재생원료 200만t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700만t 수준으로 묶겠다는 정부 목표를 두고 “목표가 적정한지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치가 제시됐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회용품 규제의 고삐를 다시 죄기로 했다. 일회용컵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컵 따로 계산제’가 대표적이다. 영수증에 개당 100~200원가량의 일회용컵 가격이 따로 표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컵(텀블러)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소비자 ‘선의’에만 기댄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컵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별로 자율 시행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 물리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용기, 택배 포장재 등 일회용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줄여나가고, 배달용기 10% 경량화 등 두께·재질을 표준화한다.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생수·음료 제조사는 내년부터 출고량의 10%에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2030년에는 연간 1000t 이상 제조사로 대상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선 폐비닐 등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홍 소장은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건지에 관한 내용이 종합대책에서 통으로 빠져 있다”며 “페트병뿐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어떻게 확대할 건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도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는 협회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최대 27만t가량으로 추정돼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2.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 관련 환경 문제가 과다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심도용 실장은 “산업 영향을 고려할 때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전 국회의원 2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을 통해 “무상급식, 혁신교육, 학생인권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던 희망 등대인 경기교육에 다시 빛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인공지능 시대에 동떨어진 암기식 교육과 맞서고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 “현재 학생들은 야만적 경쟁의 정글에서 쓰러지고, 교사는 무너진 교권 앞에 홀로 절망하고, 학부모는 천정부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있다”며 “이것을 바꿀 도구가 필요한 데 교사, 교수 출신으로 국회의원 20년 동안 교육 한 길만 걸어온 교육전문가인 제가 그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경기형 AI 교육으로 미래교육 선도,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통학을 위한 무상버스 확대, 공모제 교육장·자치형 교장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교육공동체와 소통 등 12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안 전 의원은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체육 교사와 사회체육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17대 총선부터 오산에서 내리 5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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