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여론조사 무상 제공’ 김건희 이어 윤석열·명태균도 나란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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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6 11: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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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특검, 1억여원 추징보전 청구도윤, 재판받는 사건 7건으로 늘어‘양평 개발 특혜’김선교 의원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이미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로 이미 6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공표 여론조사 36회(1억5840만원 상당), 비공표 여론조사 22회(1억160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부부가 공모해 해당액의 절반씩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1억3720만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김 여사 공소장에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명씨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청탁했고,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8일 나온다.
특검은 이날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는 업무상 배임·혐의로도 기소됐다.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여한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지역신문기자 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번주 다른 혐의로도 줄줄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공천·공직 인사·이권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그림·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이력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과 관련해 거짓으로 말한 혐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연구원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 대표 측은 전 연구원이었던 A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지난 10월 고소했는데 A씨는 “고용과 지위 기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며 지난 19일 맞고소했다.
[컨트롤+F] ‘저속노화’ 피고소인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형법 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를 보면 A씨는 정 대표 추천 등을 받아 지난해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연구 보조 업무 대신 정 대표 개인 대외 활동이나 미디어 업무를 전담하고 정 대표가 요구하는 성적 욕구까지 수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다.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했다”며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말하며 압박했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정 대표와 A씨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정 대표는 지난 4월 비서에게 권력형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목숨을 끊은 장제원 전 의원 기사 링크를 보내고, 자신을 “시한부 인생 10년”이라고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9년 안 전 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하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했는지는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랙티브]위력, 보이지 않는 힘
[플랫]<김지은입니다 -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1심에서 피해자 김지은씨가 성관계에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본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무형적 위력’까지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압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뒤집힌 것처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특정 연극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도제식 위계 구조를 주장하며 “선후배·스승·연출자 중심의 구조가 명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노동 구조 때문에 경력 단절의 위험도 크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혹시 서운한 일이 있었나” 등을 물으며 피해를 축소하고, 위력을 ‘직접적 강압’으로만 좁혀서 봤다.
[컨트롤+F]오영수 강제추행 무죄에 피해자 “성폭력 구조 굳건히 한 부끄러운 선고”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어느 조직이나 수직적인 위계는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한 명이 유명한 권위자이고, 한 명은 계약직 위촉연구원이라는 극단적 권력 비대칭에 해당한다”며 “권력자에게 고용 유지와 생계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실관계는 추후 따져봐야겠지만, 정 대표 측에서 ‘A씨가 원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A씨의 자유의지가 맞았는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K리그2(2부) 수원 삼성이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명가 재건 꿈을 이뤄줄 것이란 기대를 받는 ‘산타 감독’이 왔다.
수원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이정효 감독(50)을 제11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계약 기간을 비롯해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원은 이 감독에게 계약기간 최대 5년(4년+1년)에 역대 최고 수준의 연봉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팬들은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듯 뜨거운 반응이다. 수원이 이 감독의 영입을 발표한 SNS 게시물에는 불과 3시간 만에 ‘좋아요’ 2만2000여개가 눌렸다. 전임이었던 변성환 감독을 환영했던 지난해 6월 SNS 게시물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일부 팬들은 댓글을 통해 이 감독을 (내년 1부 승격이라는 선물을 가져올) “산타”라고 불렀다.
“약체 팀 끌어올리는 최고의 전술가”…최대 5년 ‘역대 최고’ 연봉수원, ‘매머드급 사단’ 수용·선수 12명 배출 등 확실한 구단 지원팬들 SNS 뜨거운 반응 속 성적 부담 딛고 ‘1부 승격’이끌지 주목
수원은 K리그1 우승 4회와 코리아컵 우승 5회,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 등 K리그 인기를 주도한 명문이었지만, 지금은 옛 영광에서 멀어져 있다. 수원은 2008년 눈 내리던 겨울 마지막 정규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이다. 2023시즌에는 1부 꼴찌로 2부 강등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두 시즌 연속 승격에 실패하며 암흑기가 이어지고 있다. 1부 승격이 좌절된 지난 7일 제주 SK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관중석에는 ‘수원 삼수’라는 자조적인 플래카드가 내걸리기도 했다.
수원 팬들이 이 감독 영입을 이토록 반기는 것은, 그가 ‘구원자’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이 감독은 현재 K리그 최고의 전술가로 평가받는다. 2022년 K리그2에 머물던 광주에 사령탑으로 부임해 그해 역대 최다 승점(86점)으로 우승하며 1부 승격을 이끌었다. 2023년에는 광주를 K리그1 3위로 이끌며 구단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 진출시키는 등 약체인 팀을 3년 연속 K리그1에 잔류시켰다. 그리고 시민구단 최초의 ACLE 8강 진출과 2025 코리아컵 준우승이라는 굵직한 이정표를 남겼다.
그러나 수원과 광주는 다른 팀이다. 수원이라는 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비록 K리그2로 밀려나긴 했지만, 수원은 2부에서도 올해 평균 관중 1만2048명을 기록한 인기팀이다. 평균 관중이 4318명인 K리그2에선 압도적인 관중 동원력이다. 1부리그까지 범위를 넓혀도 FC서울(2만3185명)과 전북 현대(1만8425명), 울산 HD(1만4465명)에 이어 4번째다.
국내 최고 팬덤을 자랑하는 수원 팬들의 열성적인 응원은 힘이 되기도 하지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과거 수원을 맡았던 사령탑들이 결과에 앞서 팬들을 매료시키는 축구를 펼쳐야 한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이유다. 이 감독이 아직 큰 무대에서 성공한 경험이 없다는 사실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작은 구단에서 성공한 지도자가 빅클럽에서 실패한 사례는 허다하다. 이 감독에 앞서 광주를 맡았던 박진섭 감독도 나름의 성공을 거둔 뒤 서울에 부임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떠났다.
수원도 승격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 감독에게 최선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감독이 요구한 의무 트레이너 등을 포함한 12명의 ‘매머드급 사단’도 모두 수용했다. 또 감독 선임 발표를 앞두고 무려 12명의 선수들을 내보냈다. 다음 단계는 이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의 영입이다. 수원은 내년 1월7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시작되는 전지훈련까지 선수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날 수원 포함 6팀이 감독 선임을 발표했다. K리그1 정상 복귀에도 거스 포옛 감독과 결별하게 된 전북 현대는 김천 상무를 안정적인 상위권 팀으로 탈바꿈시킨 정정용 감독(56)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정 감독도 연령별 대표팀과 K리그1에서 이미 지도력 검증이 끝난 지도자지만, 빅클럽 지휘봉을 잡은 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홍 속에 K리그1 4연패 실패, 9위 추락이라는 초라한 결과를 안은 울산 HD는 해외 진출 시기만 빼면 울산에서만 뛴 ‘레전드’ 김현석 감독(58)에게 팀 재건을 맡겼다. 또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1부 잔류에 성공한 제주 SK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지휘한 파울루 벤투 감독을 보좌하는 수석 코치였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52·포르투갈)을 영입해 새 시즌을 준비한다. K리그2로 강등된 수원FC는 박건하 감독(54)과 계약을 발표했고 광주도 이정효 감독의 후임으로 이정규 서울 이랜드FC 수석코치(43)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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