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선거법 수정안 입법 ‘권한쟁의’2020년 ‘합헌’…5 대 4로 팽팽당시 반대 의견 낸 재판관 4명“졸속 입법 폐해”문제점 지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여당의 잇단 ‘수정안 입법’을 두고 “몹시 나쁜 전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5년 전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심의 구조를 형해화하고 졸속 입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헌재 결정문을 보면,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한 것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본회의가 열리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이 가결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대로 유지됐고,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외됐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원안과 수정안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2020년 합헌 결정했다. 다만 수정 범위가 원안의 취지를 뛰어넘는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에 달했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위원회 심사는 법률 제정 등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가 생략된 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돼 국회의 최종적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수정안 제출이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국회법상 입법 심의 구조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와 토론,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법적 체계 또는 자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졸속 입법의 폐해를 불러오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되는 수정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회법 95조는 본회의 수정동의 요건을 ‘원안의 취지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당 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직전인 23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수정안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가 미국과의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베네수엘라에서 자국 외교관 가족을 대피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AP통신은 22일(현지시간) 유럽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외교부가 지난 19일부터 베네수엘라에 있던 외교관 가족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러 외교부 관계자들이 베네수엘라 상황을 매우 암울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 보도가 나온 뒤 엑스에 ‘러시아 대사관 대피 기사는 거짓’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외교관 가족을 대피시켰는지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는 최근 미국의 카리브해 유조선 나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직접 개입은 피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위한 군사 지원도 공개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카리브해에서 격해지고 있는 미국의 행동이 국제 해운에 위협을 가하는 등 이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통화 사실과 내용은 러시아 정부가 아닌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현 상황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지도부와 국민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확인했으며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달 들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자 함선’을 카리브해에서 세 척 나포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퇴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황금 함대’로 불리는 대형 신규 군함 함대 창설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마두로 대통령에게 권좌에서 물러나라고 또 한차례 경고했다.
그는 최근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봉쇄 조치를 강화한 것이 마두로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에게 달렸다”며 “그렇게 하는 것(퇴진)이 현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강경하게 나오길 원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포한 유조선에 실린 원유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팔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만약 미국이 원유를 갖기로 한다면 이를 전략 비축유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생리대 가격 논란이 ‘공공재’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개인의 소비 영역에만 둘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관계 부처에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한국 여성이 평생 생리용품에 쓰는 비용이 66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시물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성환경연대가 국내 생리대 513종(라이너·탐폰·팬티형 포함)과 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호주·미국 등 11개국의 생리대 69종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해외보다 39.55%(195.56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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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리대 가격이 비싼 원인으로는 먼저 과점 구조가 지목된다. 국내 생리용품 시장은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제한된 경쟁 구조 속에서 업체들은 광고비와 각종 인증마크 획득에 투입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한다. 여기에 2017년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논란 이후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유기농 생리대’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생리대를 직접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는 A씨(28)는 “일본 여행을 갔다가 생리대 가격이 너무 저렴해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브랜드 중형 생리대는 장당 17엔(약 159원)인데, 국내 브랜드는 378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보다 훨씬 싸 4년 넘게 직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모씨(27)도 “한국 생리대가 너무 비싸 아이허브에서 외국 탐폰을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박씨는 “생리대가 없으면 출근도, 등교도, 외출도 할 수 없다”며 “최소 두세 시간에 하나씩 교체해야 하는데 아낄 수도 없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생리대 가격은 빈곤·소외계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수준의 생리대 바우처와 현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2021년 만 11~24세 여성 청소년 1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9%는 생리용품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답했다. 생리용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친구에게 빌리거나”(23.4%), “휴지나 수건 등으로 대체했다”는 응답(12%)도 많았다.
이참에 ‘월경권’을 공론장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월경권은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위생적인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학교·직장·공공시설에서 생리 중에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 팀장은 “생리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온 인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며 “가격 안정과 무상 제공 확대,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제조사 몇 곳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에 대한 공적 개입과 안전성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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