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2024년 회계연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에서 총 1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됐는지 점검하는 내부통제 수단의 하나다.
이번 점검에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미구축 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등 총 14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이 중 7건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최대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위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법규 오인 등으로 일부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장 여부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별도 자산요건이 없는 주권상장법인은 회사가 설립된 연도에 상장하면 해당 연도에 바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실제 회사 설립연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A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대상인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또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관리규정, 운영실태 보고서, 감사인의 검토의견 등을 빠뜨리지 않고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서 드은 반드시 기록·관리해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2025년 회계연도부터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며 “회사 등이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와 대전시를 통합하는 특별법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이 목표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담아낸 특별법을 내년 1월 중에,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2월에 국회 처리,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충남·대전 의원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충남·대전 통합은 5극3특 체제로 가는 균형성장의 거대한 전환이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이라며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자치분권 권한과 재정분권을 기본으로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경우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 전략이나 정파적 도구로 삼지 않겠다”며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순간 통합의 명분과 동력이 사라진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음 회의에는 충북 의원들도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충북이 합쳐져야 충청권 메가시티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만나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논의를 환영하면서도 새 특별법안에 대해선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충남도·대전시 의견을 기반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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