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0대)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주식 리딩 사기 조직 사무실에 합류한 뒤, 조직원들과 공모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4월부터 6월까지 26명에게서 약 29억5855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지난해 5월 캄보디아로 향해 A씨와 유사한 역할을 맡아, 같은해 8~10월 16명으로부터 약 9억133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함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차례 수정된 졸속 입법이고 ‘입틀막 소송’이 남발돼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현업 언론단체·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이라고 판결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단순 실수로 작성된 허위 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고쳐 ‘고의성’ ‘목적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해도, 허위조작 정보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정치·경제 권력을 징벌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건 심각한 언론자유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쿠팡 같은 부도덕한 정권과 대기업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마다할 리 있겠는가. 개정안은 언론사가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중간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각하 요건이 까다로와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권력비리 보도, 미투운동, 내부 고발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돼 이재명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불발됐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까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이중처벌 논란을 부른다. 허위조작 정보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묻지 않기로 한 조치는 다행이지만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을 보호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긴 힘들다.
고의적·악의적 허위 보도의 해악을 막겠다는 방향은 옳고 언론도 진실 보도를 위한 자정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 하고, 국가의 규제·처벌을 확대한 이번 입법은 언론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권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수정·재수정이 반복되고, 언론사·현업단체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읍내에 목욕탕이 한 곳도 없어 ‘원정 목욕’을 떠나야 했던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공공 목욕탕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음성군은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금빛공감센터’가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빛공감센터는 총사업비 249억 원을 투입해 금왕읍 무극리 98-7번지 일원에 연면적 4772㎡,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이곳은 도심지역 아파트에 흔히 볼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 역할을 하게 된다. 남녀노소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곳에 모았기 때문이다.
이 시설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층에 423㎡(128평)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목욕탕이다. 지난달 말 기준 금왕읍에는 1만 8617명이 살고 있지만 대중목욕탕이 단 한 곳도 없다. 코로나19 이후로 영업난을 겪으면서 목욕탕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던 사우나마저 폐업하면서 주민들은 음성읍이나 인근 충주시 등으로 차를 타고 이동해 목욕탕을 찾는 불편을 겪어왔다.
서동혁 음성군 농촌활성화팀 주무관은 “금왕지역 유일한 목욕탕들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은 수년간 타지로 ‘원정 목욕’을 떠나야 했다”며 “주민들의 ‘씻을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 목욕탕 못지않은 시설을 갖춘 공공 목욕탕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빛공감센터 2층에는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가족센터와 함께 생활체육 공간이 마련된다. 생활체육 공간에는 탁구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3~4층은 청소년센터로 꾸며져 학습·동아리 활동과 진로 체험 공간으로 활용된다.
준공 시점은 당초 올해 말(12월)에서 내년 2월 말로 약 2개월 순연됐다.
군은 내년 2월 준공 후 내부 시설 점검과 시범 운영을 거쳐 목욕탕과 카페, 탁구장 등 주요 시설을 차례대로 개방할 계획이다.
서 주무관은 “금빛공감센터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준공 일정은 다소 늦춰졌지만, 안전을 꼼꼼히 챙겨 차질 없이 운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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