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장동혁, 국힘 당명 개정과 정강·정책에서 ‘기본소득’ 삭제 시사…“요구해온 쇄신안과 달라”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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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6 15: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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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당 쇄신 방안으로 당명 개정과 당 정강·정책 1조에 명시된 기본소득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당내에서는 “요구해온 쇄신안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강·정책 수정을 말씀드린 것은 보수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라며 “당명 개정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강·정책 수정, 당명 개정의) 전제는 저희가 이끌 사안이 아니라 당원들께서 결정해주셔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원께서 필요성을 인정해주실 때부터 논의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현재 당 정강·정책 1조의 1항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의 전신이던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도입한 것이다. 이 문구에 대해 2022년 유승민 전 의원은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 기조에 가깝다”며 정강·정책 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당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제22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해당 문구를 지적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그 부분을 잘 몰랐다”며 “기본소득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당내에서는 해당 문구 삭제를 위한 정강·정책 개정 논의가 나왔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연말과 연초 당의 변화·쇄신을 위한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등을 위해 오는 29일과 30일에는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 내년 초에는 전문가 중심 특보단을 구성하고 인재영입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앞서 당 지도부에서는 이러한 변화·쇄신의 일환으로 정강·정책 수정과 당명 개정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이러한 장 대표 행보가 당내에서 체감할만한 수준의 변화·쇄신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당내에서 요구해 온 쇄신안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 요소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강행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도 자체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후속 절차를 이어갔다. 법원은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절차를 거처 시행 시기에 따라 전담부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관 총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무작위 배당을 거쳐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민주당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에 따라 향후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부 구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수정해 상정한 법안의 골자는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대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무분담위원회 심의 후 ‘법원장’이 확정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없으면 향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구조는 바뀌었지만, 특정 사건과 인물을 재판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르면 같은 달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공개한 이번 예규안의 골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내란재판부를 별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대법원 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법이 규칙보다 상위에 있어서 민주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법원 예규는 그대로 시행될 수 없다. 통과된 법안 내용·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따를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관련 입장에 대해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경우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추가 방위력 강화 방침을 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내년 3월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미 측과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일본 방위 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문서를 뜻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10월24일 첫 국회 연설부터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검토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3일 교도통신 가맹 언론사 편집국장 모임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을 거론하고 “안보 환경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며 3대 안보 문서 개정 논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안 역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을 “견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고려해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시기를 내년 3월로 조율 중인 것은 그해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중국 측이 (미·중 회담 시) 일본과의 관계를 의제로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전에 일·중 관계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얻고 싶은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일본 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달 초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춤)해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도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와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싼 미·일 합의의 꾸준한 이행도 확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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