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 36명 중 대다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경우가 많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6명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머지 20명에게는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18명은 실형이 유지됐지만 2~4개월 감형됐고,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 경내와 청사 등에 침입해 창문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피고인 21명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특히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 청사 내부까지 진입하거나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와 징역형 실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경우 형량을 낮췄다고 했다.
폭동 사태를 기록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온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국제규약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건조물 침입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는데, 그들로선 정 감독의 침입 동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정 감독은 1심에서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일반 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됐다.
정 감독 측은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감독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검찰과 함께 예술가의 사회적 가치를 계속 폄하하고 있다”고 했다. 정 감독 측 변호인은 “폭동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 정도 희생을 감수하라는 태도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2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63명을 기소했다. 1심은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37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고 2심에서 1명이 항소를 포기해 이날 선고는 36명에 대해 진행됐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수술 대기실 침대에 환자가 누워 있다. 신부는 환자에게 다가가 이름과 종교를 물었다.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긴 했지만, 지금은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기도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신부와 간호사들이 두 손 모아 기도를 시작했다. 파르르 떨리던 눈꺼풀의 움직임이 잦아들고, 이내 환자의 표정이 평온해졌다. “수술이 잘돼서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빕니다. 아멘.”
지난 11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수술 전 대기실을 찾았다.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신희준 신부(영성부원장)와 수술실 간호사들이 ‘수술 전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다. 불교, 개신교 등 환자들의 종교는 전부 달랐지만 아픈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었다.
신부 6명·수녀 9명 매일 찾아“의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환자 누구나 위로받을 자격”의료진도 겸허해지는 시간
종교가 없다고 밝힌 한 환자는 신부를 보자마자 긴장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수술이라고 하는데, 겁이 난다”고 말했다. 신부는 두 손을 환자의 이마에 올리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환자가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냈다. 기도가 끝난 뒤 환자의 얼굴에는 한결 안도한 기색이 비쳤다.
수술 전 기도는 현재 서울성모병원의 전신인 강남성모병원이 1980년에 개원하면서 시작됐다. 병원 내 원목실에 파견된 두 수녀가 자발적으로 병자들을 위한 기도의 일환으로 수술을 앞둔 환자들을 찾아가 기도했다. 이후 병원 규모가 커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환자가 늘면서 1995년 수녀 1명이 추가 파견됐고, 이때부터 수술 전 기도가 본격화됐다. 제도화를 기점으로 하면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셈이다. 현재는 수녀 9명과 신부 6명이 매일 오전 7~8시, 낮 12시~오후 1시 수술실을 찾아 기도를 하고 있다. 간호사 등 의료진이 하는 기도까지 포함하면, 한 해 동안 환자 약 5700명이 수술 전 기도를 받는다.
이날 병원에서 만난 임연희 연희수산나 수녀(원목팀장)는 2023년부터 수술실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 임 수녀는 기도를 하기 전 반드시 종교를 묻고 기도를 원하는지 확인하는데, 거절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했다.
임 수녀는 “불교 신자라고 하면 기도 중에 ‘○○씨는 불교 신자로서 열심히 살아온 분입니다’라는 말을 넣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해진 기도문이 있지만, ‘이분은 하느님 당신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이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말했다.
원목팀 수녀와 신부가 항상 수술실에 대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진이 기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송희 수술간호팀장은 장기이식 수술 전 기증자와 수혜자를 위해 기도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김 팀장은 “기증자분께 먼저 기도를 드리러 갔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괜찮으니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감명받았던 기억이 있다”며 “환자분들께 기도를 드리면서 저 역시 한없이 겸손해지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기도는 환자가 아닌 의료진에게도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수술간호팀의 노연호 수간호사는 ‘기증자를 위한 기도’의 경험을 전했다. 뇌사 상태에서 장기 기증이 이뤄지면, 각 병원에서 온 의료진이 장기를 적출해간다.
노 간호사는 “기증자가 수술대 위에 놓인 모습을 본 날이면 미안함과 감사함, 슬픔이 뒤섞여 악몽을 꾸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귀한 결정을 한 분인데, 수술이 끝난 뒤 혼자 남겨진 모습을 보면 죄책감까지 들었다”고 했다.
이후 2009년부터는 기증자 봉합 작업을 마친 뒤 의료진 네 명이 수술실에서 ‘기증자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노 간호사는 “그 이후로는 악몽을 꾸지 않게 됐다”며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희준 신부는 ‘수술 전 기도’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의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위로받을 자격이 있고, 기도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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