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속보]법무부, 김호중에 뇌물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 ‘형사고발·중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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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5 15: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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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호중씨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교도관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고발과 중징계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이 진상조사를 한 결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A씨가 지난 9월말쯤 김씨에게 4000만원의 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아울러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김씨가 소망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그 대가로 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 요구를 거역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압박을 받고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두 사람 간 실제 금전 거래내역은 없으며 김씨 선발에 있어서 A씨의 영향력 행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로, 교도관들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운영 예산의 90%가량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정원 400명 가운데 결원이 발생하면 다른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선발하고 일반 교정시설보다 시설과 처우가 양호한 편이라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여파로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중 12개 노선이 결항됐다.
24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과 펑파이신문 등은 중국 항공 정보 플랫폼 ‘항반관자 DAST’ 자료를 인용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중국과 일본 간 12개 항공노선의 운항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나고야(주부공항), 후쿠오카(후쿠오카공항), 삿포로(신치토세공항), 오사카(간사이공항) 등 일본 주요 도시로의 운항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향후 일주일 내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의 결항률은 오는 27일 21.6%에 달해 최근 한 달 새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예정 항공편 중 상위 20개 노선 가운데 결항률이 높은 노선은 톈진 빈하이-간사이 노선(65.0%), 난징 루커우-간사이 노선(59.4%), 광저우 바이윈-간사이 노선(31.3%), 상하이 푸둥-간사이 노선(30.1%) 등이다.
중국 온라인 여행플랫폼 취날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 현황을 보면 한국이 지난 15∼16일 인기 여행지 1위를 차지했으며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중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은 해당 발언을 비판하면서 발언 철회를 촉구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14∼16일 중국 외교부와 주일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홍콩 당국 역시 지난 15일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게 경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중국의 항공사들은 일본 관련 노선에 한해 수수료 없이 취소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3분기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연인원은 3165만1천명이었으며, 이중 중국 본토발 관광객은 748만72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7% 증가한 것이다.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감소할 경우 경제 손실은 약 2조2000억엔(약 20조69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중국중앙TV(CCTV)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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