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중국이 캄보디아와 태국에 특사를 보내 무력분쟁 중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덩시쥔 외교부 아시아사무특사는 18∼23일 캄보디아와 태국을 방문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훈 마네트 총리와 외무장관, 국방장관, 육군 사령관을 만났다. 태국에서는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를 비롯해 국방장관과 군 최고사령관, 외교장관과 회동했다.
덩 특사는 양국에 “가장 시급한 일은 조속한 휴전이며 대화를 재개해 평화적 방식으로 국경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아세안의 중재 노력을 지지하고,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옵서버단이 휴전 감독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덩 특사는 “(중국이) 다시금 양국의 대화·협상에 조건을 만들고 플랫폼(대화의 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캄보디아와 태국은 평화에 힘쓰겠다는 점을 다시금 밝히며 지속가능한 휴전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며 “중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국면의 완화를 추동하고 캄보디아·태국 국경 지역 평화·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에서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를 돕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부인했다.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18일 쁘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장관,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 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해 특사 파견 소식을 알리며 “허위정보를 퍼뜨려 중국과 양국의 우호관계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발표에 앞서 아세안 주도의 중재 회의가 열렸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2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소집됐다. 캄보디아와 태국 고위급 대표단은 무력충돌을 재개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만났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경 분쟁은 지난 5월 소규모 교전을 벌이며 국경 분쟁은 무력 충돌로 번졌다. 지난 7월 닷새 간의 충돌로 48명이 숨졌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양국은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으나 지난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했다.
25일 내년 6·3 지방선거가 1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정책실 ‘3실장’ 중 2명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수석·비서관급에서도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차출설이 파다하다. 행정관급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실 내 출마자 규모는 두 자릿수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여권 안팎에서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강 실장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차출론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면서 “한가하게 진로를 고민하기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버거운 자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이 출마선에 선을 그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힘을 실은 뒤 지방선거 전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정치적 중량감을 가진 인물이 여당 후보로 필요하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합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의 지방 육성 전략인 5극 3특을 선도하는 첫 통합 지방정부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KBS라디오에서 “(대전·충남 통합 광역단체는) 인구로만 봐도 경기·서울 다음 정도로 사이즈가 크다”며 “초대 통합 단체장의 상징성, 중앙부처와 조율하며 해야 될 일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 실장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 출신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전남지사설도 무르익고 있다. 관료 출신인 김 실장도 지방선거 차출설에는 “나와는 무관한 얘기”라며 선을 그었지만, 최근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전남 통합 국립의대 신설 추진 등 첨예한 지역 현안 관련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역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서남권에 추진 중인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정책실의 역할이 크다는 점도 끊이지 않는 출마설의 배경이다.
강원 철원 출신의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경남지사 출마설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여당의 험지로 꼽히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들이어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우 수석과 김 위원장이 서둘러 등판해야 한다는 여권 내 요구도 크다.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 의원 출신의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대변인은 성탄절인 이날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이날 인천 계양구에 있는 교회에서 열린 성탄예배에 참석하며 김 대변인과 동행했는데, 야당에서 이를 문제삼았기 때문이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변인을 출마 예상 지역구 예배 현장에 대동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특정 후보 띄워주기”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 휴일 당번이 선거개입이라는 이해 못 할 논리를 크리스마스에 보게 되어 안타깝다”고 페이스북에 남겼다.
이밖에도 울산 울주군수 출신의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 인천 남동구청장과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은 인천시장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군·구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행정관급 인원까지 포함하면 내년 지방선거로 인한 대통령실 공석 규모는 최소 12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내부 파악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탈 대통령실 움직임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안에 완료되는 청와대 이전 일정, 새해 대통령 해외 순방 등 주요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출마 선언이 잇따를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 사퇴 시한은 3월5일까지이지만, 대통령실 내 후속 인사와 출마자들의 경선 준비 등을 위해 다음달 중에는 윤곽이 정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2일 법무부 승인을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70~198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여성과 피해자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법률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에서 국가의 상소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의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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