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강훈식 “충남·대전 차출론? 생각한 적 없어…통일교 특검 도입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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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6 15: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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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통합특별시장 선거 차출론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 차출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강 실장은 “저에 대해 얼마 전까지는 서울시장 차출론도 돌았다”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진행자가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출마 중 하나를 택해달라’고 요청하자 “한가하게 진로를 고민하기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버거운 자리”라며 “매일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산재 사망 사고, 부동산 가격 대책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여건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을 통합하는 특별법안을 내년 1~2월 발의하고 처리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새 특별법안 추진이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 실장은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왕 절차들을 다 진행해왔으니 용기를 내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이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 등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잘 논의해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은 그게 특검이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운영된다면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사례처럼 통일교 특검으로 정부·여당이 타격을 입을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실의 입장은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명백하게 여야 성역 없이 밝히자는 게 중론”이라며 “국회가 (특검 도입을) 결정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개선이 2020년 이후 정체돼 있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주요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지목했다.
지니계수 감소율, 2021년부터 하향세…재분배 정책 성과도 낮아원인으로 자산 불평등 확대 지목…‘금투세 도입’ 과세 강화 제안
조세·이전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1년 7.2%에서 2022년 18.2%로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2021년부터 소득 불평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지니계수 감소율은 2021년 18.8%, 2022년엔 18.2%를 기록하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 수치로 측정한 지표로, 지니계수 감소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하위 4번째에 그쳤다. 프랑스(43.3%), 독일(37.9%), 일본(34.1%), 영국(29.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22.1%)보다도 뒤처졌다.
예정처는 정부 재분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불평등 심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예정처가 추산한 소득원별 시장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2022년 67.48%에서 2023년 64.38%로 소폭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같은 기간 14.44%에서 17.03%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소득 불평등도가 2020년 이후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유지된 것이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2023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한 비중은 70.53%로 여전히 압도적 1위였으나, 2022년의 82.84%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반면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의 기여도는 2022년 11.97%에서 25.10%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금융자산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년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1.9%에 불과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코스피 기준 상위 0.004%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금융자산 분야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전반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촉구했다. 예정처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대부분으로,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비해 수위가 낮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90일 출석정지’ 신설, ‘징계·구속 시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신설의 경우 기존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기간이 최대 30일이었는데, 이 기간을 90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방안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했다.
당시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징계와 구속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권고한 개선 방안은 구금 때 월정수당 미지급, 출석정지 징계 기간 의정비 50% 지급,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 때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경고·사과 징계 때 2개월간 의정비 50%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제도 개선에 늑장을 부리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권익위 권고 내용을 토대로 ‘구속 시엔 의정비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을 담아 의정비 감액·미지급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 징계제도 개선 안건은 노조에서 요구해 이번에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에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관련 개선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와 노조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외에 공공행정 인력 확충,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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