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강원 양양군 소속의 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과 관련해 양양군청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청 공무원인 A씨(40대)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에 대해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직권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과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들어 양양군청에 과태료 총 8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양양군 소속 직원 800여 명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직접 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A씨는 강요,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누명 쓴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 무기징역 선고 후 6·25 때 처형재심 “자백 등 증거 위법 수집”…미군정 시기 사회주의 몰락 계기
해방 후 미군정 시기인 1946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1900~1950·사진)이 재심에서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2일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사건 재심에서 “현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근본이자 핵심인 인신구속에 관한 법리와 증거법칙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재심 대상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 중 주요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는 증거가치가 희박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헌법 제정 전이었고 인신구속 규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유죄 증거는 의회주의에 입각한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는 일반적 법질서가 기본적으로 형성된 상태였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을 기초로 형성된 인신구속이나 증거법칙 관련 법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유죄 증거로 사용된 공동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에 대해 “사법경찰관들이 자행한 불법구금 등 직권남용 범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남로당 전신인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이던 이 선생은 1946년 7월 정판사 위폐 사건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1945년 10월부터 서울 소공동 정판사 인쇄 시설을 이용해 1200만원의 위폐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판사는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으로, 광복 후 조선공산당이 이곳을 접수한 뒤 당 본부로 썼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1946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3일 대전 골령골에서 즉결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선생의 외손녀인 손옥희씨는 2023년 7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 검토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정판사 위폐 사건은 현대사 연구자들로부터 미군정 시기 대표적인 사법조작 사건이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 이후 남한 내 사회주의 세력이 급속히 쇠퇴하는 계기가 됐다.
‘학암 이관술 기념사업회’는 “해방 직후 국가 권력이 정치적 목적 아래 행정, 군대, 경찰, 사법기구를 총동원해 허구의 범죄 사건을 구성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역사적 과오를 79년 만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시 끼운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운행될 서해선 KTX-이음열차 정차역 유치를 위한 부천시민들의 서명 운동이 뜨겁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진행된 ‘서해선 KTX-이음열차(준고속) 정차역 유치를 위한 10만명 시민운동’에 모두 12만5842명이 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 고양 대곡~서화성~홍성까지 운행되는 서해선은 홍성~익산까지 운행되는 장항선과 연결된다.
내년 3월부터 150㎞로 운행되는 준고속열차인 KTX-이음열차가 서해선인 대곡~홍성에 투입된다. 2027년 12월부터는 대곡~익산까지 운행된다. 경기 고양에서 출발한 KTX-이음열차가 충청을 거쳐 전라까지 서해권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KTX-이음은 고양 대곡을 출발해 김포공항과 안산 초지를 거쳐 홍성까지 운행하면서 서해선 정차역이 있는 부천 소사역에는 정차하지 않는다.
이에 부천시민들은 KTX-이음열차가 소사역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서해선 KTX-이음열차의 총 길이는 150m이다. 반면 소사역 플랫폼은 125m이다. 부천시는 “KTX-이음열차 출입문 양끝단 거리는 117m 소사역에서 충분히 정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소사역 정차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는 KTX-이음열차가 소사역에 정차하면 경인선 1호선과 환승을 할 수 있어 소사역이 수도권 서남부 교통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천시민이 서울역이나 광명역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서해안권 주요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이번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부천시민의 정차를 유치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소사역 정차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완해 제출할 예정이다
김원경 부천시 교통국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10만명을 훌쩍 넘긴 서명이 모인 것은 소사역 KTX-이음열차 정차에 대한 부천시민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정차역 유치 실현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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