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여당, 법안명·핵심 내용 다 바꿔법원 사무분담위가 재판부 구성국힘, 장동혁 필두로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3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했다. | 관련기사 4·5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표현은 삭제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꾸려진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가 이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조직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당초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법원의 장인 판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돼야 하고,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그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외환·반란죄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위헌 논란으로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 항소심 판결 선고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도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의 이름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정된 법안이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및 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당, 법원 사무분담위 신뢰성 지적엔 “판사회의 집단지성 믿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무분담위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판사회의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일부에서 사무분담위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이번 안이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정권은 5년 내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검을 만들어내고 그 특검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3일 정오쯤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추진 방침에 다시금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여당의 새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통합 선언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 소속 두 단체장이 민주당이 뒤늦게 통합 논의를 끌어가는 것에 불편한 심기와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24일 충남도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비공개 회동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역시 수도권 역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전체의 성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동안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을 부정적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공론화가 부족하고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라며 “최근 여당 차원에서 한두 달 만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야말로 졸속 추진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여야 모두 공감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기존 발의된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해 나가야지 새로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합 일정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관련 법률의 기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이를 기반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어럽다고 보고 정부·여당의 안을 담은 별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최고위원장은 이날 첫 특위 회에서 “1월 한 달간 시도민 의견을 듣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통합 특별법을 1월 중,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2월 국회 처리, 6월 3일 통합 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충남·대전특별시에는 특별한 권한과 재정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며, 대통령의 약속이 법안에 담기고 예산과 제도로 구현되도록 책임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구상과 로드맵에 대해 이장우 시장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양 시도 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정·조직·권한이양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미 특별법안에 포함했다”면서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전날 시정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관심도 없던 이들이 이제 와 국민의힘 법안을 폄훼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라며 여과없이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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