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위성락 “핵잠, 미국과 별도 협정 추진…실무단 내년 초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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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6 19: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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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미 팩트시트 안보분야 협의…“단계별 점검 이정표 설정하기로”외교부·통일부 대북정책 갈등엔 “미·일도 알아…혼란 노출 안 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이 24일 미국과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통일부와 외교부 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법은 군사용 핵물질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91조에서 대통령 특별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미 정부가 별도 협정을 맺으면 미 대통령의 허가로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중반, 하반기 등 일정 시점에 (양국 협의)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며 “내년이 미국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는 미국도 공감했다”고 했다.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동력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위 실장은 통일부와 외교부의 이견 노출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고, 건설적 의견이자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정리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한목소리)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 실장은 자신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NSC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고 원 보이스로 수렴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인데 외교부가 주한 미국대사관과 한편이 돼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평가에 대해선 “정부 밖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일일이 답을 하면 논란만 이어질 것 같아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를 포함한 안정적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여러 현안을 얘기했다”며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리콜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젖병세척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월 일부 제품의 부품 파손으로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이 실시된 후 일각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퍼진 데 따른 조사 결과다.
소비자원은 이날 국제표준 방식을 준용해 6개 사업자의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내부 부품 파손으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던 오르테·소베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8개 제품의 사용 전후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모두 확인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
미세플라스틱은 통상 5㎜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기기의 측정 범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수, 검출 한계 이하 값으로 확인되면 이를 ‘불검출’로 판단한다.
새 제품을 내용물 없이 3회 공세척한 후 마지막 배출수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 한계 이하를 기록했다.
실제 사용 환경과 동일하게 세제와 유리 젖병을 사용해 100회 이상 세척기를 사용한 후 젖병과 배출수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제품 표시와 광고는 개선이 필요했다. 모든 사업자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세부적인 시험 조건 등에 대한 표시 등이 미흡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미세플라스틱 시험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운용 요령에 따라 필수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모델명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소베맘·ZMW-STHB01)과 제조 시기 표시가 미흡한 제품(델리팬·DEL-BW9) 등이 대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에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하고 위해 요소가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조치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은 오늘 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과 당과 당 조직이 연루돼있다는 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연관성이 더 크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대표는 “원래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다”며 “여러 가지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 첫 1호 (처리) 법안은 2차 종합추가특검이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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