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기준가·제품 형태 따라 최대 15%‘자원 민족주의’ 속 자국 공급 확대싱가포르 등 국제 공급망 차질 우려
금 매장량 세계 5위인 인도네시아가 23일(현지시간)부터 금 제품에 최대 15% 수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제 금 시세 급등으로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순금 및 금 합금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고 국내 금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금 수출세율은 기준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재무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 트로이온스(온스·31.1ｇ)당 2800~3200달러(약 416만~475만원)일 때는 7.5~12.5%, 3200달러 초과 시엔 10~15%의 세금을 부과한다.
기준 가격은 인도네시아 상무부가 국제 금 시세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 제품의 형태별로도 세율이 다르다. 고순도 주조 금괴의 경우 기준 가격에 따라 7.5~10%, 금과 다른 금속의 합금 제품인 도레에는 12.5~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공이 완료된 주조 금괴보다 반제련 상태의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구조다.
재무부는 국내 금 공급을 활성화하고 금 가공업을 키우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페브리오 카카리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전략국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금 투자 열기 속에서 많은 국내 투자자가 금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내 금 유동성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월 인도네시아는 16억4000만달러(약 2조4338억원)어치의 금을 수출했는데, 이는 2023년 전체 수출액(약 11억달러) 대비 약 49% 늘어난 수치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금 수출세 도입으로 내년 최대 3조루피아(약 2655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투자분석업체 디스커버리알러트는 “인도네시아의 금 수출세 도입은 자원 민족주의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금을 대거 수입하던)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에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금 현물가는 이날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기준 온스당 4497.82달러(약 667만4800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세청이 노동자 사망 사고·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투입해 쿠팡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의 쿠팡 한국 본사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직원 150여명을 보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사실상 미국 본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인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의 자름 흐름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쿠팡 Inc는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미국 회사로,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 약 74%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을 포착했을 때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이곳이 나선 것은 이번 조사가 정기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라는 뜻이다.
국세청 측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최근 노동자의 잇단 사망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었다. 김 의장이 직접 노동자 과로 실태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쿠팡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만 올해 8명째다.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과 관련해 김 의장과 쿠팡 Inc를 겨냥한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작년 총매출 117조8000억원, 전년보다 6.8% ↑…문구점은 매출 감소가맹점 수 4%·종사자 2.2% 증가…내수 회복 지연 탓 갈수록 성장 둔화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총매출액이 전년 대비 7%가량 늘어났다. 다만 총매출액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인 2020년 이후 가장 낮았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와 국세청의 사업실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잠정 집계한 통계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는 31만4000개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코로나19 시기 주춤했다가 2021년(10.8%)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2022년 10.0%, 2023년 5.4%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가맹점 수가 많은 업종은 편의점(5만4800개)이었다. 이어 한식(5만4400개), 커피·비알코올음료(3만4700개), 치킨(3만1400개), 김밥·간이음식(2만2000개) 등의 순이었다. 생맥주·기타주점과 한식이 각각 1년 전보다 9.0%, 8.3% 늘어 증가율이 높았다.
가맹점 종사자 수(103만8000명)는 1년 전보다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년(-5.2%)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가맹점당 종사자 수도 3.31명으로 1년 전보다 1.7% 줄었다. 키오스크를 도입한 매장과 무인 매장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사자 수는 가공식품(10.4%), 자동차 수리(6.6%) 등에서 증가했지만 치킨(-7.3%), 가정용 세탁(-5.7%)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총매출액은 1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2020년(-0.5%)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다. 총매출액 증가율은 2021년 14.0%, 2022년 18.5%였지만 2023년엔 9.9%로 낮아졌다.
매출액 상위 업종은 편의점·한식·치킨 순이었다. 매출액은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문구점(-6.8%) 등에서는 감소했다. 매출액 상승률은 커피·비알코올음료(12.8%)가 가장 높았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1년 전보다 2.7% 확대된 3억7523만원으로 집계됐다. 가맹점당 매출액 상위 업종은 의약품(14억4100만원), 자동차 수리(7억5400만원), 편의점(5억2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가맹점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이후로 증가세는 둔화하는 추세”라며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자영업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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