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동물단체 “굶겨 죽이지 말고 ‘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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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6 19: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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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입니다. 먹이 주기로 인한 비둘기 개체 수 증가는 우리 이웃에게 불편(건강위협, 건물부식, 악취)을 초래합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신림동 도로 등에 내걸었다.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관내 96곳의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서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정책을 두고 지자체, 동물단체, 생태학자의 의견이 엇갈린다.
22일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을 보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법 개정 이후 서울시에 이어 강원 속초시, 경기 부천·파주·동두천·광명시, 세종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특정구역에서 먹이 주기를 금지했다.
한편 22일 한국동물보호연합·동물권단체 케어 등 동물단체는 조례들의 근거가 된 야생생물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먹이 주기를 금지하면 오히려 도시 위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헤매 민원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먹이 공급을 차단해도 비둘기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불임먹이’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에서 2017년부터 비둘기 모이에 불임제를 섞어 55%의 개체 수 감소 효과를 본 사례들을 언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불임제는 “생태계 교란 및 먹이사슬에서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개체 수 조절 효과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생태학자들도 이 방법에 회의적이다.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불임모이는 효과나 위험성이 정확하게 검증된 것이 없다.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성공적이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많은 국가가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 동물들의 개체 수를 제한하기 위해 포획을 하고 불임성분이 든 먹이를 제공하거나 둥지를 부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다”며 “먹이 주기를 제한하는 것은 비둘기를 죽인다든가 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먹이를 먹지 못하는 개체가 도태되고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비둘기가 유인되지 않도록 하는 자연적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탄핵당하며 후임으로 선출된 아누틴 찬위라꾼 현 태국 총리가 당 차기 총리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분쟁 재개로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된 상황에 힘입어 아누틴 총리가 재집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마티촌·타이포스트 등에 따르면 보수 정당인 품짜이타이당(BJT)은 전날 방콕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아누틴 총리를 차기 총리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 당은 아누틴 총리가 “현직 총리로서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할뿐더러 태국이 여러 위협에 직면해 있어 국정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오늘날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아누틴 총리는 차기 총선을 “2008년 창당 이후 가장 중대한 선거”라 정의하며 “태국 국민이 BJT에 이렇게 높은 기대를 품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현 내각의 핵심 인사인 시하삭 푸앙껫깨우 외교부 장관과 엑니띠 니띠탄쁘라빳 재무부 장관, 수파지 수툼폰 상무부 장관 등을 유임시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전당대회가 끝난 후 시하삭 장관이 총리 후보로 추가 지명됐다. 전날 밤 BJT가 배포한 총리 후보 공식 지명 문서에는 아누틴 총리와 함께 시하삭 장관의 이름이 올랐다. BJT는 두 후보 중 아누틴 총리를 “가장 적합한 후보”라 밝히면서도 왜 시하삭 장관이 추가 지명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타이포스트는 이를 두고 “깜짝 지명”이라고 전했다.
최근 캄보디아와 국경 분쟁이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아누틴 총리가 민족주의 여론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폰 자투스리피탁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아누틴 총리는 홍수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사기 조직과 연루됐단 의혹이 불거졌지만 최근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렸다”며 “이로써 아누틴은 태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주의적 강경 노선을 취할 용의가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동남아 지역 분석 사이트 풀크럼 기고문에서 밝혔다. 아누틴 총리의 실제 지지율은 취임 전과 비교해 이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차기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이 탄생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패통탄 전 총리의 탄핵과 함께 야당으로 전락한 프아타이당은 정권 탈환을 위해 최근 욧차난 웡사왓 마히돌대 생체의학공학 교수를 총리 후보로 최우선 지명했다. 욧차난 후보는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조카이자 솜차이 웡사왓 전 태국 총리의 아들이다. 그는 최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총선의 향방은 무당층의 표심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가운데 32.36%가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BJT를 지지한다고 답한 유권자는 9.92%밖에 안 됐다.
아누틴 총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당한 패통탄 전 총리에 이어 지난 9월 진보 성향인 국민당의 지지를 얻어 태국 총리가 됐다. 소수 정부를 운영하던 그는 최근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 12일 취임 100일도 안 돼 의회를 해산했다. 이에 따라 태국은 내년 2월8일 하원의원 500명을 뽑는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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