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여적]‘다시 청와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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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6 21: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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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 놀러가는 대통령, 사람 상처 내는 탱크 기지가 들어올 수 없는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신동엽, <산문시>에서).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야 했던 1968년, 신동엽은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며 이 시를 썼다. 하지만 당시는 시인의 기대처럼 ‘황톳길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을 가질 수 없었다. 대한민국은 이념·빈부·지역 갈등으로 바람 잘 날 없었고, ‘김신조 사태’ 후 박정희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멸사봉공을 강요했던 시절이었다. 그때 청와대는 국민 위에 군림한 정치, 민주주의를 위협한 독재의 온상이었다.
1987년 민주화 후 청와대는 권력의 빗장을 풀고 공포·폐쇄의 공간을 벗어났다. 그랬던 청와대가 ‘용산 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암흑기를 맞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려면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살 수 없다”고 한 윤석열이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것이다. 윤석열 3년의 용산 대통령실은 안보 방어망을 무너뜨렸고, 이태원 참사를 부른 원인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이 한 나라의 국정 철학과 존엄을 상징하는 곳이란 걸 망각한 대가는 참혹했다. 12·3 내란은 화룡점정이다. 권력이 반민주주의·반민생의 군홧발을 휘두른 순간, 용산 시대는 스스로 정당성을 잃었다.
지난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3년 7개월 만의 청와대 복귀를 알렸다. 오는 25일 성탄절 무렵이면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3실장의 집무실은 여민관에 마련된다고 한다. 여민관은 국민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여민고락(與民苦樂)에서 따온 말이다. 대통령이 본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비서진 업무공간 여민관에 집무실을 차린 건 국민과의 담을 허물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한다.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가 물리적 공간을 이동하는 결과에 그쳐선 안될 것이다.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역사가 ‘청와대 시즌2’의 소명이어야 한다. 내란을 막아낸 우리 국민들이라면,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은 훤히 아는’ 나라와 그런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가질 때도 됐다.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우인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이사를 2021년 2월부터 4년 동안 맡으면서 항상 인권위의 결정이나 국제 인권기준을 존중해왔다. 따라서 본인을 인권 존중을 위한 결정이나 기준을 부정하는 극우적 성향 인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처음 진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2차 구치소 접견조사가 불발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접견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윤 전 본부장 측 사정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국민의힘 전신) 등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의혹은 특검에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0일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지난 11일 첫 접견 조사를 벌였다.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2차 접견 조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됐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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