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치적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정부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벌어졌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안보라인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하고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사망한 상황에서 정부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내린 판단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이들이 ‘이씨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한된 정보지만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국가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이씨의 월북’을 의도적으로 발표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단의 시기에 있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씨는 표류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검찰은 수중에 떠다니는 중국산 구명조끼를 이씨가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정부가 이 정황을 알면서도 ‘한자 표기’는 고의로 감춘 채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 월북하려 했다고 허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자가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씨가 탑승했던) 무궁화10호에 있던 구명조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만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선고 직후 박 전 원장은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에 갔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책임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이에 실패하자 월북사건으로 몰아갔다고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법원 선고에 반발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판단도 의문스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애당초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하고 발표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가 중단돼 버렸다”며 “추후 법적 부분을 두고 싸울 텐데,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새해 명절 선물, 지금 예약해야 가장 큰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대형마트가 26일부터 일제히 새해 명절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내년 2월6일까지 장바구니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기 선물세트를 정상가 대비 최대 50% 할인하는가 하면 ‘말의 해’ 한정판 선물 등을 내놓는다.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내년 2월6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을 통해 인기상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한다. 대표적으로 금한돈 프리미엄 돈육세트(삼겹 600g, 돈마호크 350g, 항정살 400g, 등심덧살 400g)를 7만1840원에, 킨로스 프리미엄 블랙 램 토마호크(400g)·티본(400g) 세트를 10만2400원에 선보인다. 수산 선물은 수조기 굴비 세트(1.8㎏·5미)를 30% 할인한 5만9850원에 내놓고 와인·양주 세트는 발베니 12년(700㎖)을 9만9800원에, 와일드터키 레어브리드(750㎖)를 7만9800원에, 와일드터키 101 8년(700㎖)을 4만7800원에 판매한다.
SSG닷컴은 사전 예약 기간 행사카드로 구매 시 인기 선물세트를 최대 50% 싸게 판다. 구매 시점과 금액대에 따라 최대 150만원 SSG머니 적립 또는 혜택도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 사과·배 혼합 선물세트 6㎏을 5만4000원대에, 한우 1㎏(등심500g+채끌500g) 선물세트를 9만5000원대 특가에 내놓는다. 프리미엄 단독 기획 브랜드 ‘SSG정담’의 15만원대 영광굴비(10미) 선물세트를 비롯해 쿠키, 전통차, 한식 디저트 등 다채로운 이색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롯데마트·슈퍼도 같은 기간 총 800여종의 설 선물세트를 사전예약 판매한다. 축산은 찜·국거리 위주의 전통 명절 수요에서 벗어나 구이용 상품 중심으로 구성했다. 할인가 기준 한우 정육세트 2호는 9만9000원, 한우 홈파티팩 선물세트는 22만9000원에 내놓는다. 호주산 소고기 와고메 와규 실속 세트 2호는 할인가 7만9000원에, 와고메 와규 구이 스페셜 1호는 11만9000원에 판매한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최강록 셰프와 단독 협업한 ‘최강록의 나야 LA갈비 세트(2㎏)’는 할인가인 10만9000원에 선보인다.
산지 직송 수산물 세트도 있다. 한손가득 전복 선물세트 3호(11마리·마리당 90g 내외·국산)를 4만9600원에, 구룡포 데친 홍게 선물세트(냉장 자숙 홍게 7마리·국산)를 반값인 3만9950원에 내놓는다. 항공 직송으로 들여온 파타고니아 생연어 선물세트(700g·칠레산)는 3만49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주류는 신년 테마에 맞춘 말띠 에디션을 준비했다. ‘조니워커 XR 말띠 에디션’을 사전예약가 16만9800원, ‘조니워커 블루 말띠 에디션’은 36만9800원에 판다. 과일 세트는 5만원 이하 가성비 세트가 많다. 대표 상품으로 충주 프레샤인 사과(17~20입·국산)와 GAP 사과, 배(情)(사과 5입, 배 4입·국산)를 4만9900원에, 상주 곶감(福)(30입·국산), 제주 한라봉(8~12입·국산)은 각 3만990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농협안심한우 1+등급 등심 냉장세트, 농협안심한우 1등급 정육 냉장세트 등 축산 세트 10종의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특히 5만원대 이하 선물 세트 비율을 전체의 78%까지 늘렸고, 신상품의 83%를 5만원대 이하로 구성했다. 과일 세트 역시 82% 이상의 가격을 동결하거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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