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2일 법무부 승인을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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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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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70~198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여성과 피해자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법률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에서 국가의 상소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의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해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노고 많으셨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가 지난해 대표직 사퇴 이후 장 대표를 향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어제 우리 당 장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을 조사하겠다고 밝혀왔고, 장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시사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저를 (징계)하시라.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고”라고 말하는 등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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