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또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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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7 02: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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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공정위, 소멸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취지…1개월 내 재보완 요구좌석수 슬그머니 줄여 합병 승인 조건 어겨…강제금 64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소멸 마일리지가 많으니 사용처를 확대하라’는 취지로 보완 명령을 내렸다. 또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좌석수 줄이지 않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60억원대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두 회사는 통합 전의 90%를 유지해야 하는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투입된 여객기들의 총 좌석 수를 약 7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지난 10일 심의한 결과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재보고할 것을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많으니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라는 취지로, 공정위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1 대 1로 전환하는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합병 뒤에도 10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청취를 했다. 통합안에는 아시아나항공 고객이 기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때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 비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의 혜택 축소가 우려된다며 한 차례 통합안을 반려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양사 간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규모는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8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슬롯·운수권 매각 등 ‘구조적 조치’와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 연도별로 전체 공급되는 좌석 수가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줄어들면 안 된다고 했다. 운임 인상만 제한할 경우 두 항공사가 좌석 수를 줄이는 꼼수로 운임 인상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였다.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완료한 5개 노선을 확인한 결과, 두 회사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지난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 수가 2019년의 69.5% 수준으로 확인됐다. 기준치보다 20.5%포인트나 낮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아시아나항공이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약속보다 최대 28.2% 초과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34년 말까지인 시정조치 준수 기간 동안 이행 여부를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마일리지와 관련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공식 의결서 수령 후 처분 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10년 사이 일본 내에서 주민등록이 삭제된 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 어린이가 적어도 19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각 지자체에 주민표(주민등록등본)가 삭제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어린이의 수를 취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국의 주민등록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은 지자체가 거주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표를 직권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기초한 조치이긴 하지만 어린이의 주민표가 삭제된 경우 지자체로서는 건강진단이나 초등학교 취학 통지 등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주민표가 삭제된 어린이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새로운 주민표를 만들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학대 등 생명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한다 해도 이를 경찰이 파악하기도 어려워진다. 주민표가 삭제된 어린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지난 2월 오사카부 야오시에서는 18년 넘게 콘크리트 속에 숨겨져 있던 어린이 이와모토 레이나의 시신이 발견된 바 있다. 야오시는 2004년 이 어린이의 주소지를 현지조사한 뒤 주민표를 삭제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 어린이는 6세 정도였던 2006~2007년 사이 숙부에게 폭행당한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는 이 사건 이후 정령 지정도시(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정한 도시), 도청·부청·현청 소재지, 도쿄 내 23구 등 74개 지자체에 18세 미만 어린이 중 행방이 묘연한 어린이의 수를 밝히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집계한 결과 2015년 이후 197명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일부 지자체만 대상으로 삼은 데다 일부 지자체는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표가 삭제된 채 행방불명된 어린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는 총무성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권 삭제한 어린이 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는 없다.
아동 학대 문제 전문가인 니시자와 사토루 야마나시현립대 대학원 특임교수는 아사히에 “일부 지자체에 국한해서도 이처럼 많은 어린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 전체에서는 상당한 수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행정법 전문가인 스즈키 히데히로 일본대 교수는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국가의 모든 통계에서 ‘사라진 아이’가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고, 생명의 위험에 현재 노출돼 있을 우려도 있다”면서 “국가가 통계의 범위를 넓혀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 일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김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총 2명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김씨는 업무상 배임·혐의로도 기소했다. 이와 함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로비활동을 벌인 지역신문기자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일하면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 등의 청탁을 받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김 여사 일가에게 이익을, 양평군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가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 봤다. 김 여사 일가가 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A씨를 통해 로비를 벌인 정황도 확인했다. ESI&D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허위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가 594만원 상당을 배임하고(업무상 배임), 2억4300만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억4300만원을 받은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골자는 김 여사 가족 기업인 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사업 관련 인허가와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특검은 당시 양평군청에서 일한 공무원 등을 조사하면서 이 사업 과정에서 김 의원의 개입과 김 여사 일가의 로비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날 김씨를 증거은닉 혐의로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건넨 것으로 보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자신의 장모 자택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임차료 등 약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B씨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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