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방사청장, KDDX 경쟁입찰 변경 논란에 “대통령 발언에 영향 받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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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7 02: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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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 것에 대해 24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다. 또 선정 방식 변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KDDX의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KDDX는 2032년까지 6000t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대략 7조8000억원이다. 개념설계(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2012~2013년) → 기본설계(HD현대중공업, 2020~2023년) →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 후속함(2~6번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방추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HD현대중공업에 맡길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 또는 공동입찰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 청장은 방추위가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입찰 중 경쟁입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법익을 비교 형량한 결과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수의계약은 효율성에, 경쟁입찰은 공정성과 예산 절감효과에 각각 비교 우위가 있었다며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 절감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입찰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담합 요소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청장은 사업자 선정 변경과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이 청장에게 “군사기밀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그런 것을 잘 체크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청장은 “대통령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 시점에 이미 분과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상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인 지난 4일 방추위 분과위원회에서 경쟁입찰로 가닥을 잡았다는 의미다.
이 청장은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1.2점) 적용 여부는 이후 사업제안서 평가를 할 때 결정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군사기밀을 훔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보안 감점이 유지되고 있다. 경쟁입찰의 승패는 소수점 단위에도 영향을 받는다.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이 적용될 경우 한화오션이 유리해진다.
“우리 청량리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밥퍼’는 반드시 폐쇄돼야 합니다.”
성탄절인 지난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다. 이 글에는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노숙인과 고령층 행렬의 사진도 같이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글은 이내 삭제됐지만, 이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988년 답십리 굴다리에서 시작된 다일복지재단의 무료 급식소 밥퍼는 30여 년 만에 거센 위기에 직면했다. 낙후됐던 청량리역 일대에 신축 고층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서며 지역 지형도가 변했기 때문이다.
갈등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집단행동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밥퍼에 식자재를 기부하거나 봉사에 참여하는 인근 상점에 대해 이용을 거부하는 불매 운동까지 거론된다고 한다.
주민관 다일복지재단 사무총장은 “주상복합 상가에 팔고 남은 빵을 후원해주던 집이 있었는데, 입주민이 불매 운동을 한다고 들었다”며 “이번에 제가 인사드리러 갔더니 문을 닫고 나갔더라. 좀 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주 사무총장은 “그분들 중 일부는 저희를 ‘혐오 시설’이라고 말씀하신다”며 “아이들이 다니면서 노숙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않다고 학교 측으로 문제 제기도 했다”고 전했다.
밥퍼 측은 평일 위주 배식과 쓰레기 수거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200여명의 봉사 인력만으로는 모든 노숙인의 돌발 행동이나 개인적인 음주까지 통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관할 동대문구와의 관계 설정도 난제다.
재단은 무허가 가건물 증축 문제로 구청과 행정소송을 벌여 2심까지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구청이 과거와 달리 질서 유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밥퍼 측은 말했다. 경찰도 노상방뇨 범칙금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 어르신의 좋지 않은 행동은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먼저 지역에 들어온 시설에 나중에 들어온 주상복합이 나가라고 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길거리 배식’이라는 복지 모델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교수는 “미국은 노숙인 인권을 존중해서 길거리 배식을 하지 않는다”며 “동절기에 줄을 세우는 행위를 제한하고 식당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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