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국내 여성암 발생율 1위인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HR)’와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 유무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HR과 HER2 모두 양성인 환자의 경우 항호르몬 치료에 난소기능 억제제를 추가하면 생존율이 높아지고 재발률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안성귀·배숭준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 저널(JNCCN)’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HR·HER2 모두 양성인 다국적 환자 965명을 항호르몬 치료로 타목시펜 치료제만 투여받은 그룹 501명과 호르몬제 치료에 더해 난소기능 억제제까지 투여받은 그룹 464명으로 나눠 두 치료법의 효과를 비교 검증했다.
유방암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체의 유무에 따라 수술치료 외에 약물치료 방법도 여러 갈래로 나뉜다. 전체 유방암 환자 중 70% 정도를 차지하는 HR 양성 및 HER2 음성 환자군은 항호르몬 치료를 주로 시행하며, 월경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여성에겐 난소기능 억제제를 추가하면 재발률이 낮아지는 등의 효과가 알려져 있다. 다만 환자 비율이 10% 정도로 비교적 소수인 HR·HER2 모두 양성인 환자군은 항호르몬 치료와 HER2 표적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방침 외에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었는데, 연구진은 난소기능 억제제를 추가하면 치료 효과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제 치료를 함께 받은 그룹이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양호한 예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후 10년 동안 재발 여부를 알아보는 ‘10년 무질병 생존율’은 병행치료 그룹(70.9%)에서 단독치료 그룹(59.6%)보다 더 높았다. 환자가 치료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모두 살핀 ‘전체생존율’ 역시 병행치료 그룹(84.7%)이 단독치료 그룹(74.0%)과 차이를 보였다.
여러 변수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영향을 고려한 다변량 분석을 통해 두 그룹의 재발 확률을 비교했을 때도 병행치료 그룹이 단독치료 그룹보다 32%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망 가능성 역시 병행치료 그룹은 단독치료 그룹보다 38% 낮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암이 많이 진행됐거나 성질이 불량한 종양일 경우 난소기능 억제제를 추가했을 때의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성귀 교수는 “지금까지 대규모로 진행된 유방암 환자 대상 주요 임상시험이 대부분 HER2 음성 환자 중심이라 HR·HER2 인자를 모두 양성으로 지닌 조기 유방암 환자 치료 연구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 연구는 HER2 양성 환자군 치료에 초점을 맞춘 의의가 크다”면서 “HR·HER2 인자를 모두 지닌 조기 유방암 환자에게도 난소기능 억제제 사용이 생존율 향상에 도움된다는 점을 대규모 임상 연구 코호트로 입증했는데, 이는 특히 젊은 유방암 환자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 요소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강행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도 자체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후속 절차를 이어갔다. 법원은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절차를 거처 시행 시기에 따라 전담부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관 총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무작위 배당을 거쳐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민주당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에 따라 향후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부 구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수정해 상정한 법안의 골자는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대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무분담위원회 심의 후 ‘법원장’이 확정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없으면 향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구조는 바뀌었지만, 특정 사건과 인물을 재판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르면 같은 달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공개한 이번 예규안의 골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내란재판부를 별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대법원 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법이 규칙보다 상위에 있어서 민주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법원 예규는 그대로 시행될 수 없다. 통과된 법안 내용·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따를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관련 입장에 대해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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