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줄어들었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2026년 복원된다. 정부는 일방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라는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 구조를 재편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지원 예산은 올해 284억원에서 내년 118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기업 예산을 2023년 2042억원에서 2024년 830억원, 2025년에는 284억원으로 줄였다. 불과 2년 만에 86%가 삭감된 것이다. 민간 지원기관이 폐지되고 정부 직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급속히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과거처럼 획일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육성·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사회적가치 평가(SVI)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다.
지역 생태계 복원 역시 핵심 축이다.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사회적기업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자체·민간기관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모델을 도입한다. 노동통합, 돌봄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하고, 사회적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민관협력 구조도 다시 강화된다. 공공은 인증·평가 등 공적 기능을 맡고 민간은 창업 지원·경영 컨설팅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전환한다. ESG를 내세운 대기업·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을 연결하는 협력 모델도 확대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외출금지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24일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가구당 1억~1억2000만원 지원금66㎡ 규모 집 한 채 짓기도 ‘역부족’피해 주민 17.7%, 복구 계획 못 세워
“늙은이가 뭔 재미로 살겠어. 명절마다 손주 밥해 먹이는 게 낙인데… 이제 물 건너가뿌렸지.” 경북 안동시 일직면 명진2리에서 지난 23일 만난 반영희 할머니(90)가 절구통에 깐 마늘을 쏟아부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나무 절굿공이를 몇차례 내리치자 알싸한 마늘향이 올라왔다. 주방과 거실이 한 공간으로 이뤄진 27㎡(약 8평) 남짓한 좁은 컨테이너 임시조립주택은 금방 마늘 냄새로 가득 찼다.
반 할머니는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집을 잃었다.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청송·영양·영덕으로 번진 불은 1986년 이후 작성된 산불 통계상 역대 최대 피해 면적(9만9289㏊)을 태웠다. 이때 집을 잃은 이재민 4349명이 아직 2623개의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반 할머니는 “지난 추석에는 잠잘 곳도 없고, 밥해 먹일 곳도 없어서 애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시주택을 벗어나 새집을 짓는 일은 쉽지 않다. 산불로 주택이 완전히 소실된 이재민에게는 가구당 1억~1억2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건축비 상승 등으로 집을 다시 짓기에는 역부족이다. 김남수씨(58·영양군 석보면)는 “샌드위치 패널로 경량철골구조 집을 지어도 3.3㎡당 700만원은 줘야 한다”며 “목조는 800만원, 콘크리트는 1000만원을 훌쩍 넘는데 건축비를 알아볼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66㎡ 규모의 집 한 채를 지으려면 최소 1억4000만원이 든다는 뜻이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이 실시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에도 주택 피해를 본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족(42.1%)이다.
사과 등 과수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았다. 이번 산불로 경북지역 사과 재배지 1560㏊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타버린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새 묘목을 심어도 수확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린다. 안동 임동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김동규씨(57)는 “올해는 빈 땅에 콩과 고추를 심어 입에 풀칠했다”며 “사과가 다시 열리기까지 앞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피해주민 실태조사에서 산불 이전 수준과 비교해 ‘10% 미만 회복’에 그쳤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다. 이기형씨(50대·청송)는 “산불로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웃집 품앗이를 하며 일당을 벌어 버티고 있다”며 “산불 특별법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체감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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