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경찰은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물과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이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에 지방공업공장을 추가로 준공했다고 북한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매년 20개 지방공장을 지어 평양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이 올해 16번째 공장 준공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길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길주군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이 진행된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리일환 노동당 비서는 준공식 연설에서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들이 조국의 북부 산간지대인 여기 길주군에도 솟아났다”며 “불과 2년 사이 40개 시·군들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의 완공으로 우리 당 정책의 진리성과 변혁적 위력이 힘있게 과시됐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정경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지방공장 준공은 10년에 걸쳐 20개의 시·군에 공장을 짓겠다는 지역발전 20×10 정책의 일환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이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공장은 주로 식료품·옷·생활용품을 생산한다.
올해 착공돼 현재까지 준공을 한 지방공장은 16곳이다. 지난 2월 착공한 남포시 용강군·개성시 개풍구역·함경남도 정평군·평안북도 염주군 등 나머지 4곳의 지방공장도 연내에 준공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과 당 고위 간부들은 이달 들어 각 지역에서 열리는 지방공장 준공식에 연일 참석하며 정책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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