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왜 안 비켜줘” 60대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배달기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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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7 06: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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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운전자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배달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은 B씨에게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후 B씨는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2일 숨졌다.
A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친 B씨의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2박3일에 약 160만원 상당인 최고급 호텔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김 원내대표 비서관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아마도)께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다. 지난해 11월2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에게 “서귀포 KAL호텔/예약자명: 김병기 님 외 1명/11월22일~24일/객실: 로얄(로열) 스위트”라며 ‘예약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예약이 확정된 뒤 대한항공 관계자가 “자녀분도 침실에서 투숙을 원하시면 엑스트라 베드(추가 침대) 추가 가능하다. 엑스트라 베드 요청드릴까요”라고 묻자 A씨는 “넵, 형님! 엑스트라 베드 부탁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가 “쿠폰에는 두분 조식밖에 포함 안 되는데 아드님 조식은 어떻게 처리하실지”라고 묻자 A씨는 “(김 원내대표가) 돈 더 내고 드신다고”라고 대답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서귀포 KAL 호텔의 로열 스위트룸 가격은 1박에 최소 72만5000원이고, 추가 침대 이용 비용은 7만원, 조식 비용은 성인 1인당 4만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국토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를, 정무위에선 대한항공 마일리지 문제가 논의됐다.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신문에 “일자 미상경(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현재로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 주민 관모씨(80)는 생후 8개월 때 안구를 잃은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지난 5월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다가 안면 인증에 실패했다. 기기 지시에 따라 눈을 깜빡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사위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30대 중국인 지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대화 도중 물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안면 인식 없이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도 2019년 이전에는 가능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치에 따라 한국은 더는 ‘다른 나라’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요구하는 이유가 ‘대포폰 근절’이라는 점과 신분증을 사용한 기존 인증에 안면 인증이 추가된다는 점은 중국과 같다. 방식은 패스 앱 없이 카메라만 보면 되는 중국 쪽이 더 간단하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중국중앙TV(CCTV)는 관씨의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한 대리점 인근의 다른 대리점 여러 곳을 방문해 시각장애인이 신분증만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어떤 곳은 가능했다. CCTV는 일부 대리점 직원들이 규정에 없는 일은 하지 않는 형식주의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나는 다르게 봤다. 문제는 한 사회에서 기술이 갖는 권위다. AI가 판단을 못한다는데 괜히 나섰다가 문제가 생기면 훨씬 더 크게 문책당한다. 기술 의존이 사람의 마음을 면피 친화적으로 길들였다.
중국 도처에서 요구하는 안면 인증은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이 있다. 2013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과 2014년 쿤밍역에서 위구르인이 가담한 무차별 공격 사건이 발생해 수~수십명이 사망했다. 중국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배후에 있다고 보고 ‘테러와의 인민전쟁’을 선언했다.
중국의 기술 기업들은 이 ‘전쟁’을 사업 확장 기회로 보고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했다. 인류학자 대런 바일러가 <신장위구르 디스토피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기술 기업들의 조언에 따라 도시 전역에 설치한 카메라로 모스크 출입이 잦거나 수염을 기른 사람 등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식별했다. 이들이 가는 ‘재교육 캠프’에서는 표정이 울적하거나 불만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찾아내 더 강하게 ‘관리’했다. 무표정하거나 웃는 얼굴로 열심히 일하면 재교육 성공이다.
바일러는 중국 기업에 기술을 판 이들은 미국 기업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지난 9월 인텔, IBM 등의 내부 문서를 폭로해 바일러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애초 테러리스트 식별은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다. 정부와 먼저 접촉하고 민간에 진출하는 것이 이들 기업의 사업 모델이다.
베이징의 한 프랜차이즈 헬스장은 기구운동 외 트레이너와 함께 맨몸운동을 하는 구역을 높이 1m가량의 투명 아크릴 울타리로 둘러쌌다. 이 구역에 들어가려면 안면 인증을 해야 한다. 헬스장 입장은 출입카드를 찍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헬스장 안에 안면 인증 구역을 추가로 두는 것은 이상하다. 트레이너 실적 관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속 시원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중국은 최근 공공장소의 안면 인증 남용에 제한을 두는 추세다. 하지만 ‘안면 인증 불필요한 사회’를 상상 못 하는 젊은이도 생겨나고 있다. 그 젊은이를 관리하는 학교, 공장, 회사야말로 철옹성이다. 어떤 곳은 구내 음료수 자판기에도 안면 인증을 요구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시작은 언제나 ‘보안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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