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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정부 때 잘려나간 사회적기업 예산 복원···노동부 “생태계 회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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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7 05: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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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줄어들었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2026년 복원된다. 정부는 일방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라는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 구조를 재편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지원 예산은 올해 284억원에서 내년 118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기업 예산을 2023년 2042억원에서 2024년 830억원, 2025년에는 284억원으로 줄였다. 불과 2년 만에 86%가 삭감된 것이다. 민간 지원기관이 폐지되고 정부 직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급속히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과거처럼 획일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육성·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사회적가치 평가(SVI)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다.
지역 생태계 복원 역시 핵심 축이다.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사회적기업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자체·민간기관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모델을 도입한다. 노동통합, 돌봄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하고, 사회적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민관협력 구조도 다시 강화된다. 공공은 인증·평가 등 공적 기능을 맡고 민간은 창업 지원·경영 컨설팅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전환한다. ESG를 내세운 대기업·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을 연결하는 협력 모델도 확대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퇴근 후, 만나요] 느리지만 오늘도 달립니다
달리기를 왜 하냐는 질문을 받으면 떠오르는 감정과 장면들이 있다. 공기를 가를 때 느껴지는 바람, 갑자기 가벼워진 다리가 배경음악과 딱 맞아들 때의 느낌, 반대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내 몸에 폐와 심장과 다리만 남아있는 것 같을 때의 기분, 그래서 달리고 있는 순간만큼은 불안도 걱정도 잠시나마 잊혀진다는 것, 차가운 겨울밤 땀에 흠뻑 젖은 채 스마트워치 종료 버튼을 누를 때, 난생 처음 하프마라톤 출발선에 섰을 때의 벅차오름, 달리다가 마주했던 무수한 일출들, 반환점에서 돌아섰는데 보름달이 구름에서 빠져나오고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던 어느 날 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아침 여행지에서 낯선 길을 달리던 시간들, 회사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토요일 새벽을 온전히 혼자서 달리면서 보낸다는 것.
달리기를 시작한 건 살을 빼기 위해서였다. 코로나와 신생아 육아로 오갈 데 없었던 2021년 여름, 아기가 매일 오전 5시면 깨워주었고 마침 뛸 만한 천변이 집 근처에 있었다. 러닝이 유행을 타기 전의 새벽 주로는 정말 한적했다. 30분 정도 걷고 뛰고를 반복하다 돌아오면 하루를 보낼 힘이 생겼다. 그 해 겨울쯤 5㎞를 쉬지 않게 뛸 수 있게 됐고 이듬해 가을에는 10㎞ 대회에 처음으로 나갔다.
무엇보다도 달리기는 정직해서 좋았다. 여전히 보잘 것 없는 실력이지만 달릴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체감됐다. 처음에는 고작 1㎞도 뛸 수 없었는데 지금은 20㎞ 넘게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다. 아직도 10㎞를 간신히 1시간 안에 들어오는 느림보 러너지만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내가 이기는 경험을 쌓아가는 일이 좋다. 이제는 살 빼려고 달리는 게 아니라 잘 달리려고 체중을 줄이고, 건강하려고 뛰는 게 아니라 대회에 나가야 해서 건강을 챙긴다.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하다.
러닝 기록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하자 고등학교 동창들이 기겁했다. 나는 체육을 정말 못하고 싫어하는 아이였다. 수많은 ‘모범생 여자아이’들 처럼 나는 운동하기를 권유받거나 요구받지 않은 채 사회화되었다.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졸업 후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다. 운동은 ‘다이어트 목적’이라고만 여겼고, 어떤 종목을 취미로 삼는 것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삼십대 후반이 되어 주말 아침에 늦잠 대신 달리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될 줄은, 옷장이 운동복으로 꽉 차게 될 줄은, 훈련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퇴근을 뛰어서 하는 사람이 될 줄은(회사에 제가 매일 뛰어다닌다고 소문이 났던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콘서트 티켓팅 대신 마라톤 대회 티켓팅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리고 종종 아쉽다. 지금 달리면서 느끼는 기분과 감각을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지금 좀 더 빨랐을 텐데. 하지만 원래 달리기는 중장년 운동으로 알려져 있었던 종목이니 아직 시간은 많다고 생각한다. 어제는 내년 4월 열리는 서울하프마라톤 접수에 성공했다. 남들보다 느리지만 괜찮다. 지난 가을의 나보다는 내년 봄의 내가 더 빠르겠지 뭐.
거북이.
플랫팀 기자. 러닝크루 거부형 ISTP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브랜드 제품 일부를 점검한 결과, 전부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8개 브랜드의 10개 제품을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KATRI(카트리)시험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전부 정품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 제품은 화장품 5개, 주방용품 3개, 소형가전 1개, 패션 잡화 1개로, 최근 위조 논란이 제기된 화장품과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주방용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해당 제품들은 정상 가격보다 평균 65%, 최대 91%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화장품은 4개 브랜드 5개 제품 전부 용기 디자인과 색상이 다르고 로고 위치와 표시 사항이 일치하지 않았다. 향수 2개는 정품과 향이 뚜렷하게 달랐고, 기초와 색조 화장품 3개는 성분 구성이 정품과 달랐다.
주방용품은 수세미, 정수기, 정수필터 각각 1개씩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외관 디자인과 색상이 달랐고 제품 로고가 없었다. 특히 정수기 필터는 정품과 설계 구조가 달라 정수 성능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소형가전은 헤드폰 1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제품 색상과 로고 글씨체 등 세부 디자인이 정품과 달랐다. 가죽 커버의 봉제 마감이 정밀하지 않았고 가죽 성분도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패션잡화인 핸드폰 케이스 역시 제품에 정품 라벨이 없었고 제품 색상과 디자인도 정품과 달랐다. 제품 하단의 저작권 표시 문구 글씨체도 정품과 일치하지 않았다.
시는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가 브랜드명 또는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식재산처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등록된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하고 제품 설명과 후기, 공식 홈페이지 상품 이미지와 비교한 뒤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와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가격만 보고 구매할 경우 안전성이나 품질 측면에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며 “화장품과 주방용품처럼 인체와 밀접한 제품은 가격보다 안전성을 우선해 공식 판매처 여부와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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