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2일 법무부 승인을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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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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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70~198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여성과 피해자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법률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에서 국가의 상소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의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더샵분당티에르원’(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무순위 청약이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전용면적 84㎡ 5가구의 무순위 청약에 1756명이 신청해 평균 35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으로도 불린다.
이 단지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지난 15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주택형별로 3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84㎡에 1115명이 신청해 371.7대 1의 경쟁률을, 전용 84.95㎡ 2가구 모집에 641명이 신청해 320.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달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47가구 모집에 4721명이 몰리며 100.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26억8400만원에 달하는 등 가격 부담에 일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순위 청약을 통한 재공급에서 3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마감된 것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지가 속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10·15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해당 주택은 10·15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공급됐기 때문이다. 또 이 단지는 재당첨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충청남도와 대전시를 통합하는 특별법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이 목표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담아낸 특별법을 내년 1월 중에,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2월에 국회 처리,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충남·대전 의원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충남·대전 통합은 5극 3특 체제로 가는 균형 성장의 거대한 전환이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열어간다”며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자치분권 권한과 재정 분권을 기본으로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경우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 전략이나 정파적 도구로 삼지 않겠다”며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순간 통합의 명분과 동력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충북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 논의하고 있기에 다음 회의에는 충북 의원들도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충북이 합쳐져야 충청권 메가시티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만나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논의를 환영하면서도 새 특별법안에 대해선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충남도·대전시 의견을 기반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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