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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부모·아내·두 딸 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재판부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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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7 08: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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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A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며 파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으나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게 될 생각에 범행했다는 동기는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고 해도 감히 그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가족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엄혹한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한 가정을 파괴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킨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선고되는 사건들은) 주로 강도강간 등 중대범죄, 살인죄가 결합돼 있거나 방화, 흉기 사용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사건들로 이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올해 이 사건과 유사하게 경제적 어려움에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배우자의 자살을 방조한 사건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형 이외 형벌로서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영구히 사회에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었다. 또 고인에게는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광주의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A씨는 광주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수술 대기실 침대에 환자가 누워있다. 신부는 환자에게 다가가 이름과 종교를 물었다.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긴 했지만, 지금은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기도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신부와 간호사들이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다. 파르르 떨리던 눈꺼풀의 떨림이 잦아들고, 이내 환자의 표정이 평온해졌다. “수술이 잘돼서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빕니다. 아멘.”
지난 11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수술 전 대기실을 찾았다.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신희준 신부(영성부원장)와 수술실 간호사들이 ‘수술 전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불교, 개신교 등 환자들의 종교는 전부 달랐지만 아픈 자신을 위해 올리는 기도를 마다하는 사람은 없었다.
종교가 없다고 밝힌 한 환자는 신부를 보자마자 긴장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수술이라고 하는데, 겁이 나네요”라고 말했다. 신부는 두 손을 환자의 이마에 올리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환자가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냈다. 기도가 끝난 뒤 환자의 얼굴에는 한결 안도한 기색이 비쳤다.
수술 전 기도는 현재 서울성모병원의 전신인 강남성모병원이 1980년에 개원하면서 시작됐다. 병원 내 원목실에 파견된 두 명의 수녀가 자발적으로 병자들을 위한 기도의 일환으로 수술을 앞둔 환자들을 찾아가 기도했다. 이후 병원 규모가 커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1995년 수녀 1명이 추가 파견됐고, 이때부터 수술 전 기도가 본격화됐다. 제도화를 기점으로 하면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셈이다. 현재는 수녀 9명과 신부 6명이 매일 오전 7~8시, 낮 12~1시 사이 수술실을 찾아 기도를 하고 있다. 간호사 등 의료진이 드리는 기도까지 포함하면, 한 해 동안 약 5700명의 환자가 수술 전 기도를 받는다.
이날 병원에서 만난 임연희(연희수산나) 수녀(원목팀장)는 2023년부터 수술실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 임 수녀는 기도를 하기 전 반드시 종교를 묻고 기도를 원하는지를 확인하는데,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임 수녀는 “불교 신자라고 하면 기도 중에 ‘○○씨는 불교 신자로서 열심히 살아온 분입니다’라는 말을 넣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해진 기도문이 있지만, ‘이 분은 하느님 당신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이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말했다.
원목팀 수녀와 신부가 항상 수술실에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송희 수술간호팀장은 장기이식 수술 전 기증자와 수혜자에게 기도를 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김 팀장은 “기증자분께 먼저 기도를 드리러 갔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괜찮으니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감명 받았던 기억이 있다”면서 “환자분들께 기도를 드리면서 저 역시 한없이 겸손해지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기도는 환자가 아닌 의료진에게도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수술간호팀의 노연호 수간호사는 ‘기증자를 위한 기도’의 경험을 전했다. 뇌사 상태에서 장기 기증이 이뤄지면, 각 병원에서 온 의료진이 장기를 적출해 간다. 노 간호사는 “기증자가 수술대 위에 놓인 모습을 본 날이면, 미안함과 감사함, 슬픔이 뒤섞여 악몽을 꾸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귀한 결정을 한 분인데, 수술이 끝난 뒤 혼자 남겨진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었다”고 했다.
이후 2009년부터는 기증자 봉합 작업을 마친 뒤 의료진 네 명이 수술실에서 ‘기증자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노 간호사는 “그 이후로는 악몽을 꾸지 않게 됐다”며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희준 신부는 ‘수술 전 기도’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의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위로받을 자격이 있고, 기도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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