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4일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은 지난 12일 정청래 대표 방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유권자인 신자들을 인질 삼아 정치에 개입하고 겁박하고 유혹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들의 순수한 신앙을 이용해 특정 세력의 정치적·경제적 탐욕을 채우는 일이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특검을 통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거스르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시도조차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12월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제도를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하셨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특검을 통해 종교 본래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혹세무민하고 국가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단죄하고 근절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이것도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 잡고 방해한다면 차선책으로 검경 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일교 특검 설치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2차 종합 특검’ 설치법안만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 대표 방침에 따라 처리를 보류하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 가결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울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며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했지만 높은 땅값과 초기 비용이 부담이었습니다. 남원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고 공유재산 임대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귀농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전북 남원으로의 귀농·창업을 준비 중인 A씨의 말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특별법에 근거한 일부 특례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제도 변화가 지역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점검 대상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에 담긴 333개 특례 가운데 75개 과제가 사업화 단계에 들어갔고 이 중 61개 과제는 지구·단지·특구 지정이나 시·군별 대표 특례 형태로 시행 중이다. 전체 특례 대비 실제 시행 비율은 약 18% 수준이다.
가장 먼저 제도 변화가 나타난 분야는 농생명 산업이다.
전북도는 지난 2년간 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 등 6개 시·군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농작물 단순 생산 중심에서 가공·유통·연구개발(R&D)·기업 입주까지 연계하는 구조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수의 제도’도 도입됐다. 민간 수의사 7명을 익산·부안·정읍·남원 등 5곳에 배치해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를 일부 보완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무주와 부안이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은 2024년 4만5077명에서 2025년 9만6163명으로 213% 증가했다. 무주는 세계관광청(UN Tourism)이 주관한 ‘최우수 관광마을’로 최종 선정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주 혁신·만성지구가 전국 최초 핀테크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벤처창업 지원과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진 중이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은 내년 상반기 개소를 앞두고 있다.
민생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한 이양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이 31곳에서 68곳으로 확대됐다. 전북도는 이로 인해 도내 기업 제품 구매액이 전년 대비 855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군산과 부안을 중심으로 ‘어업잠수사 시범사업’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수산업법상 잠수기 어선이나 해녀만 정착성 수산물 채취가 가능해 임차 비용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문 잠수사가 해삼과 전복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됐다.
행정·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도립공원 내 공원구역 해제(11만 평)와 자연환경지구 용도 전환(마을지구·문화유산지구 9만7000평)이 이뤄졌다. 새만금 고용특구에서는 일자리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구직자 202명이 이차전지·자동차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도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효과 체감까지 6~7년이 걸렸다. 전북은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오는 15일 오전 9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김 시의원은 이같이 날짜와 시간을 조율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14일과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11일 귀국한 김 의원은 경찰에서 약 3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귀국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자수서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김 의원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PC 2대를 입수했지만 1대는 하드디스크가 없어 압수물에서 제외됐고 다른 1대 역시 포맷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서울시의회에서 김 의원이 사용하다 반납한 PC 2대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으나, 1대는 포맷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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