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환율 급등에 ‘국민연금 카드’ 꺼낸 정부···‘외환시장 안정’ ‘국민연금 수익성’ 두마리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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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5 19:3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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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정부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국민연금이 일정 환율 수준이 이상으로 오르면 달러 자산을 파는 ‘전략적 환헤지(외환 위험 방어)’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환율의 불안정성, 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 향후 4자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검토한다.
당장 4자 협의체가 검토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의 유연한 적용 등이 유력하게 꼽힌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란, 환율이 과거 장기평균을 일정 기간 넘는 경우 해외 자산을 달러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내부 규칙을 적용해, 해외자산의 10%까지 시행할 수 있다.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연하게 환헤지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장에서 올해 1월초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헤지를 가동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점 전후로 환율이 20~30원 가량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 고점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매도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어 과열된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입 시 연말까지 환율이 1420원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전제조건이 있다. 환헤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직접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대신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을 활용하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미 재무부가 지난 6월 한국을 환율 관찰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국민연금과 한은 외환스와프 한도 증액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14.9% 수준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국민연금이 매년 수십조 원 규모로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를 높여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환율 변동으로 수익률 저하 또는 국내 투자 손실 위험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릴 경우) 국내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해외보다 규모가 작아 변동성이 크고 수익화 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커진다”면서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정공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5원 오른 1477.1원에 마감,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10월 말 기준 89.09로, 한 달 전보다 1.4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말(88.88) 이후 16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질 실효환율은 한 나라 화폐의 대외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원화의 실질 가치가 주요국 통화보다 상당히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경남 창원시는 주남저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1일부터 주남저수지 일원을 전면 출입통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남야생생물보호협회는 지난 9일 주남저수지 연꽃단지에서 목 기울임, 기립·비행 불능 증상을 보이는 쇠기러기 한 마리를 구조했다.
쇠기러기는 다음날 폐사한 상태했다.
시는 이 쇠기러기에 대해 AI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21일자로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 판정이 나왔다.
시는 정밀 검사 기간 주남저수지 일원에서 추가로 이상 증상을 보인 조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분간 주남저수지 주요 지점에 현장감시원을 배치해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등 AI 확산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이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들도 연말을 맞아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은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면 및 비대면 접수를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등 비대면 채널에서는 22일, 대면 창구에선 24일부터 신규 접수가 제한된다.
다른 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대출(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KB스타 신용대출 Ⅰ·Ⅱ’도 오는 22일부터 중단된다.
이번 대출 중단은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은행 측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도 지난 4일부터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연내 실행 예정 건은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권에선 그간 연말이 되면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을 줄여왔다. 연초에는 여유가 있지만 연말이 되면 한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증가율을 조절하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 7조2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3조6000억원으로 줄이도록 한 만큼 올 연말에는 관리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영업점에서 신청받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주담대 신청은 가능하지만 하루 취급 한도가 설정됐다. 내년 1월1일 이후 실행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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