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주식 등 자본소득에 ‘반쪽 과세’…소득 불평등 개선 멈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7 12:3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개선이 2020년 이후 정체돼 있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주요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지목했다.
지니계수 감소율, 2021년부터 하향세…재분배 정책 성과도 낮아원인으로 자산 불평등 확대 지목…‘금투세 도입’ 과세 강화 제안
조세·이전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1년 7.2%에서 2022년 18.2%로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2021년부터 소득 불평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지니계수 감소율은 2021년 18.8%, 2022년엔 18.2%를 기록하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 수치로 측정한 지표로, 지니계수 감소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하위 4번째에 그쳤다. 프랑스(43.3%), 독일(37.9%), 일본(34.1%), 영국(29.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22.1%)보다도 뒤처졌다.
예정처는 정부 재분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불평등 심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예정처가 추산한 소득원별 시장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2022년 67.48%에서 2023년 64.38%로 소폭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같은 기간 14.44%에서 17.03%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소득 불평등도가 2020년 이후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유지된 것이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2023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한 비중은 70.53%로 여전히 압도적 1위였으나, 2022년의 82.84%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반면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의 기여도는 2022년 11.97%에서 25.10%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금융자산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년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1.9%에 불과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코스피 기준 상위 0.004%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금융자산 분야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전반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촉구했다. 예정처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포티’는 젊게 입는 40대를 칭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젊어 보이고자 애쓰는 40대’를 희화화하는 밈으로 바뀌었다. 패셔너블한 40대들은 자기변호를 위해, 밈을 주도하는 온라인 속 20대들과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하지만 모든 밈이 그렇듯 한번 확 타올랐다가 서서히 그 불씨를 잃어갔고, 지금은 간간이 기사에서만 명맥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렇다면 100세 인생에서 우리는 연령대별 스타일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40대, 50대, 60대에 맞는 스타일이란 것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젊게 입는 40대가 억울하다. 요즘은 50대도, 60대도, 70대도 다 젊게 입는다. 할머니라고 할머니처럼 입지 않고, 40대라고 40대처럼 입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니, 20대가 나이 들어 보면 알겠지만, 나이란 것이 숫자나 분위기로 표시될 뿐, 그 나이처럼 보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20대에서 30대로,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며 내가 원하는 모습에 맞게 내면과 외면을 잘 다듬어가는 것은 필요하다. ‘영포티’가 밈화된 것은 외면만 ‘young’해 보일 뿐, 내면은 ‘old’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 기준 역시 개인마다 다르고 답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다. young한 것도, old한 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정립될 수 없기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그냥 ‘me’해 보이면 되는 게 아닐까.
유튜브 채널 ‘에픽카세’의 에픽하이는 그런 면에서 young한 아재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20대와 다르지 않게 서로 뚝딱거리고, 나름의 고민이나 약한 점을 솔직하게 말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정립해 나간다. 3명으로 이루어진 에픽하이는 힙합 그룹으로 시작했지만, 그 정체성이 모호하게 힙합을 기반으로 한 대중가요를 꾸준히 발매 중이다. 여성 보컬과 특히 잘 어울려 이하이와 함께한 ‘춥다’나 윤하와 함께한 ‘우산’은 이하이나 윤하의 노래라고 해도 위화감이 없다.
2003년 데뷔한 그들은 22주년을 맞이했다. 유튜브 ‘에픽카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세 사람의 정장이 특히 눈에 띄었다. 세 명 중에 덩치가 좀 있는 미쓰라는 슬림한 10부 바지를 매치해 역삼각형(아래는 슬림하게 상의를 부피감 있게 입으면 빈약한 상체를 보완할 수 있다)의 안정적인 실루엣을 만들었다.
타블로는 셋 중에 유일하게 검은색 셔츠를 매치해 차이를 주었고, 구두 역시 자세히 보면 약간의 광이 있는 블루블랙으로 포인트를 줬다.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지 길이다. 그는 미쓰라, 투컷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굽이 있는 구두를 신었는데 그 굽 높이만큼 바지 길이가 길었다면, 정장의 밸런스가 더 잘 맞았을 것 같다.
투컷은 기본 정장도 잘 어울렸을 테지만, 두 명과 차이를 두기 위해 신발을 덮는 기장의 바지에 코가 뾰족한 부츠를 매치했다. 쉽지 않은 매치이지만, 차가운 도시 남자 같은 분위기의 투컷과는 아주 잘 어울리는 코디다. 그렇게 각자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정장을 매치했고, 각자의 장점을 잘 살린 패션만큼 서로의 개성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롱런의 비결이 아닐까 한다.
인상 깊었던 말 중 하나는 음악 프로그램에 나가지 않는 것이 후배들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경험의 나이테는 연륜이 되며, 순간순간의 각성을 통해 깊어진다.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그들은 그 시기를 견디고 22년을 함께 지내며 각자의 가정 또한 만들었다. 20대에 데뷔해 음악적 결과물을 만들고, 결혼과 양육을 경험하면서 힙합 그룹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속해야 할지를 고민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가요계나 힙합계에 굉장히 안정적인 하나의 롤모델로 정착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래퍼만큼 그들 역시 꽤 옷을 잘 입는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의상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콘텐츠에서는 더욱 편안한 차림으로 등장한다. 나는 그게 ‘낄끼빠빠’를 아는 아재의 멋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자리를 알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젊어 보이기보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삶의 무게를 알기에 철없이 놀 줄도 아는. 뮤비만 존재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 중인 팬들을 위해 ‘에픽카세’를 시작했다는 에픽하이를 보며 생각했다. 아재의 멋은 가볍지 않다. 가벼운 것처럼 보일 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김기현 의원 부부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 부부에 대해 “2023년 3월17일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가방) 1점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는 김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한 대가로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아 왔다. 처음엔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이 가방 선물 시점으로 특정한 날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된 전당대회 날(2023년 3월8일) 직후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해당 가방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확보해 이같이 시점을 특정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 대상 선물이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인지 등 구체적 경위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때문에 뇌물 혐의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 대상 금품 제공에 있어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된다.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해 성립이 더 까다롭다.
특검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까지 규명하진 못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체적인 가방 제공 경위, 청탁 혹은 대가성,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공당 대표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확을 확인한 바,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일 특검 조사에서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번째로 출석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왜 전달했는가’, ‘여전히 대가성을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로저비비에 가방 선물 의혹은 특검팀이 수사를 종료하기 전 처분하는 마지막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주식 등 자본소득에 ‘반쪽 과세’…소득 불평등 개선 멈췄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