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회에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여야와 대통령실까지 통일교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 수용’으로 방향을 튼 것은 특검을 찬성하는 민의가 높은 걸 감안했다고 본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67%에 달했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당연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지금 경찰이 김건희 특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공히 얽힌 이 의혹 수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치우칠지 모른다는 의심을 사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중립적으로 수사·기소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특검이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는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걸쳐 여야를 넘나들며 전방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대선을 전후로 한 통일교·윤석열 측 유착과 선거 개입의 일단을 밝혀냈다. 그러나 김건희·권성동 등이 연루된 수사는 통일교발 정교유착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도 포착됐다. 당장 통일교가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의 청탁을 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정치후원금을 건넨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모두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다. 이 전모를 낱낱이 밝혀 엄단하는 건 국가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국민적 의혹이 큰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남은 쟁점은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기간, 수사 대상을 정하는 일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대법원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 협상을 지켜볼 일이지만, 통일교의 전방위 로비와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고 단죄하자는 큰 원칙은 세워졌으니 어렵지 않게 특검법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정파적으로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수사력·지휘력을 겸비한 인물을 특검에 발탁해 성역 없는 수사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통일교 특검’을 통해 위헌적 정교유착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경우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추가 방위력 강화 방침을 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내년 3월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미 측과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일본 방위 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문서를 뜻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10월24일 첫 국회 연설부터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검토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3일 교도통신 가맹 언론사 편집국장 모임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을 거론하고 “안보 환경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며 3대 안보 문서 개정 논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안 역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을 “견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고려해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시기를 내년 3월로 조율 중인 것은 그해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중국 측이 (미·중 회담 시) 일본과의 관계를 의제로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전에 일·중 관계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얻고 싶은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일본 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달 초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춤)해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도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와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싼 미·일 합의의 꾸준한 이행도 확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울산시는 인공지능(AI)·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2035년까지 산업입지(산업시설용지) 계획면적 513만6000㎡를 확보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서 확보된 산업입지 순수요 면적 203만㎡ 대비 2.53배(순수요 증가분 153%) 증가한 규모다.
시는 AI·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존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입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다른 시도보다 산업입지 수요를 대폭 늘려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서는 지역의 기업 수요와 산업도시로서의 위상과 비교해 산업입지 계획 면적이 부족해 산업단지 조성에 한계가 있었으며 공장입지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제5차 수급계획 수립으로 향후 추진 예정인 성안약사산업단지, U-밸리, 수소융복합밸리 등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조선 등 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수소·이차전지 등 에너지 신산업, 화학산업 대전환, AI 관련 산업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수요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과거 공장입지 면적 증가 추이를 분석해 향후 10년간의 산업입지 수요를 추계하고, 지역 경제·산업 동향과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요 도출과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출된 산업입지 순수요는 국토연구원의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이번에 확보된 순수요 면적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6일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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