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원칙’이 답이었다···‘막말·혐오 표현’ 정당 현수막 공해 없앤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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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7 13:40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불법광고물정비’ 글자가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광산구 정비반이 줄자를 꺼내 현수막 높이를 쟀다.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한 교차로에는 교통섬 마다 1개씩 총 4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모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협위원장 등 정치인들이 내건 ‘정당 현수막’이다.
정비반은 4개의 현수막 가운데 높이 기준을 위반한 3개를 철거했다. 김충현 불법광고물 정비원은 “정당 등에서 항의가 들어오지만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가 불법 정당 현수막을 상시 단속을 통한 정비에 나섰다. 게시 규정에 어긋난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그 효과는 정당의 공보물이라는 이유로 각종 막말과 혐오표현을 버젓이 게시하는 현수막 근절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장소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일정 게시 규정은 존재한다.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여야 하고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높이에 걸어야 한다.
광산구는 지난 2월 처음으로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41건에 대해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월까지 약 9개월간 광산구가 철거한 불법 정당 현수막은 643건에 달한다. 이 중 120건에는 모두 38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현수막 1건당 과태료는 32만원이다.
과태료 통보를 받은 정당만 13곳에 달한다. 이 중 11개 정당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최준혁 광산구 광고물관리팀장은 23일 “올해 초에는 하루 30건 이상씩 단속했는데 요즘은 1∼2건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면서 “게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혐오나 막말 표현 등을 담은 정당 현수막도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의 성과에 광주 모든 자치구들도 동참하고 있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사고 위험을 초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하고 법적 기준을 위반한 모든 현수막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7개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평등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성평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개선 권고 대상에 오른 정책은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과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 정책,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소상공인 지원 중장기 기본계획, 생활체감형 정책이다.
세부 개선 권고 내용을 보면, 성평등부는 최근 청년 취업난을 고려해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청년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년 수요가 높은 금융, 정보기술(IT) 분야 등에 대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임신·출산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산업’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만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정책인 지역별 안심귀갓길 조성에 대해서는 구간 선정과 폐쇄회로(CCTV) 등 시설물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안심귀갓길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지 선정 기준과 CCTV·조명·반사경 등 필수 안전 시설물의 종류, 설치 방법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을 보급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도 권고했다. 성평등부는 농·어업분야 외국인 비전문취업자의 68.6%가 가설건출물 등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고온·한랭 등 위험 환경에 노출되거나 성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에 대한 개선 권고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배움터’ 등을 통해 경력단절 중장년층 여성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에는 농한기를 이용해 파견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다음달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RGB(레드·그린·블루) 스트라이프 구조로 240㎐(헤르츠) 고주사율을 구현한 모니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업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RGB 스트라이프 구조는 빛의 삼원색인 RGB 서브픽셀을 나란히 배열한 구조로, 가까운 거리에서도 색 번짐 등 왜곡 현상이 줄어든다. 기존 RGB 스트라이프 방식의 OLED 패널은 최고 주사율이 60㎐ 수준에 그쳐 게이밍 모니터로 사용할 수 없었다. 주사율은 1초 동안 모니터가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개수다. 수치가 높을수록 게임과 같이 화면 전환이 빠른 콘텐츠를 부드럽고 선명하게 표현한다.
LG디스플레이가 이번에 공개하는 27인치 4K 모니터용 OLED 패널은 RGB 스트라이프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주사율을 240㎐까지 끌어올린 최초의 제품이다. 특화 기술인 DFR(가변 주사율·해상도)을 적용해 사용자가 직접 고해상도 모드(UHD 240㎐)와 고주사율 모드(FHD 480㎐)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제품은 고주사율을 바탕으로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1인칭 슈팅 게임(FPS) 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회사는 전했다. 윈도 등 운영체제 및 폰트 엔진에 최적화돼 가독성 및 색 정확도가 높다.
LG디스플레이는 하이엔드 게이밍 모니터 및 전문가용 모니터 패널에 신규 픽셀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회사는 전 세계 모니터용 OLED 패널 시장의 약 30%를 양산하며 하이엔드 모니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현우 LG디스플레이 대형사업부장은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기술, 고객사가 원하는 기술, 사업성 있는 기술에 집중해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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