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했다.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이어질 특검 수사가 여당보다 야당에 불리할 것이란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하고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헌법 위배와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밝혀보자”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좋다. 특검을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며 일단 환영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 사실상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이유를 묻는 말이 나왔지만 원내지도부가 자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별다른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수사 중이지만 금품 수수, 정교유착 의혹 등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면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할 명분을 약화시켜 내란 청산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수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과 통일교가 관련 있다는 의혹을 야권이 집중 제기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감의 발로”라며 “어차피 저쪽(야권)도 관련된 의원들이 나왔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밝혀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통일교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국민의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정면 돌파를 결정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특검에 찬성하는 응답(67%)이 국민의힘 지지자(60%)보다 높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대통령실과 지속해서 공유하고 조율했다”고 말했다.
교황 레오 14세가 즉위 이후 첫 성탄 메시지에서 세계 각지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25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의 중앙 발코니에 서서 광장에 모인 2만6000여명에게 ‘우르비 에트 오르비’(로마와 전 세계에) 강복을 하며 첫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다.
교황은 모든 사람이 겸손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타인의 고통 속으로 진정으로 들어가 약하고 억압받는 이들과 연대한다면 세상은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예수님은 가자지구의 주민들처럼 모든 것을 잃은 이들, 예멘 사람들처럼 굶주림과 빈곤의 제물이 된 이들, 지중해를 건너거나 미주 대륙을 가로질러 다른 곳에서 미래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수많은 난민 및 이주민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며 가자지구와 예멘, 이주민들을 언급했다.
그는 또 레바논·팔레스타인·이스라엘·시리아의 “정의와 평화, 안정”을 촉구했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수단·남수단·말리·부르키나파소·콩고를 언급하며 전쟁과 불의, 정치적 불안, 종교적 박해 및 테러에 희생된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달라고 기도했다.
교황은 평화는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면서 “독백을 멈추고 경청을 통해 풍요로워지며 타인의 인간성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레오 14세 교황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단했던, 여러 나라 언어로 성탄 인사를 하는 전통을 부활시켰다. 사상 첫 미국인 교황인 그는 모국어인 영어와 선교사 및 대주교로 봉직했던 페루의 언어 스페인어로 인사할 때 특히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시민단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한다.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위헌 논란으로 여러 차례 수정된 이 법안은 24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명시 및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유통 금지 대상이 되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개념은 구체화했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말한다.
차별과 증오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한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손해 액수 산정이 어려우면 5000만원 내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언론계가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했다. 대기업 등이 법을 악용해 전략적 봉쇄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 폐지 요구가 있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이 조항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논의 시 폐지되는 듯했으나 최종적으로 부활했다.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유사하게 위헌 논란을 거치며 본회의 직전까지 세부 문구가 수정되는 촌극을 빚었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면서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까지 유통 금지한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당 지도부가 재수정에 나섰다.
언론·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정보의 허위 여부와 그 해악성 여부를 국가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더해 사기업인 플랫폼에 표현물에 대한 광범위한 삭제 권한 등을 주는 것은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한 24시간 후인 24일 정오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전날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재판의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쟁점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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