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영국에서 집권 노동당 정부의 증세안에 반발해 노동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술집(펍)이 늘고 있다. 펍 업주들은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상승과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세 부담마저 늘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과 펍의 갈등이 새해 골칫거리로 떠오를 것”이라며 “지난 몇주 동안 펍 업주들이 정부의 사업세율 변경에 항의하며 ‘노동당 의원 출입금지’ ‘세금 때문에 망한다’라는 표지판을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전국 펍 1000곳이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펍 업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최근 사업세율 인상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업세는 부동산 가치를 책정한 ‘과세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지방세로, 임차인들이 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사업세율을 낮췄던 정부가 내년 과세평가액을 재산정하기로 하면서 펍들이 내야 할 세금이 늘게 됐다.
통상 도시 중심에 있거나, 오래된 건물에 있어 ‘지역 명소’로 꼽히는 요식업체는 도시 외곽에 있는 대형마트나 대기업 물류창고보다 과세평가액이 높게 잡혀 세 부담이 크다. 영국요식협회는 내년 세율에 대해 호텔은 115%, 펍은 76% 오르는 반면, 대형마트는 4%, 물류창고는 7%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회는 소규모 요식업체들이 앞으로 3년간 총 3억1800만파운드(약 6300억원) 오른 사업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지돼온 세금 감면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정부가 내건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펍을 비롯한 요식업체의 반발을 키웠다.
가디언은 “지난 18개월 동안 노동당 지지율이 34%에서 18%로 급락한 것과 맞물려 노동당 의원들은 이제 공공장소에서도 적대적인 분위기를 마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총리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43억파운드(약 8조5300억원) 규모의 요식업계 지원책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움직임이 미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제 전구 수준 위협이 아니라 미 본토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사이버 침투, 장거리 정밀 타격, 핵전력을 통해 미 본토의 군사·민간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미국을 겨냥한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중국군은 2027년까지 대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부 목표에 따라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썼다.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해 여러 가지 가상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여기에는 해상 봉쇄, 대규모 미사일 ·공중 타격, 상륙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해 미사일이 중국에 도달하기 전에 반격하는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곳의 격납고에 둥펑(DF)-3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0기 이상 장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 6대를 건조해 총 9대를 운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11척을 갖고 있다.
중국의 핵탄두 증가 속도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0년 이후 연간 100개씩 핵탄두를 늘려왔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600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여전히 대규모 핵무기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전반적인 어조는 예년보다 완화됐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 분량의 절반 수준인 100페이지 수준이며 중국군의 전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줄었다 .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러한 목표를 군사적 우위의 위치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모순된 태도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중시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톰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전 연도보다 군사 하드웨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줄어든 것 같다”며 “대신 미·중 관계 개선과 군 대 군 협력이 의외로 강조됐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서반구를 미국의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체제 위협 세력이 아닌 경제적 협력 대상으로 묘사한 2025년도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개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보고서에 대해 “중국 군사력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그대로 반영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과장하고 미 본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의 국방 정책은 본질적으로 방어 위주이며 패권을 추구하거나 다른 나라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의 틀을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공동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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