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무노동엔 무임금’···출석정지·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다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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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7 16: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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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대부분으로,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비해 수위가 낮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90일 출석정지’ 신설, ‘징계·구속 시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신설의 경우 기존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기간이 최대 30일이었는데, 이 기간을 90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방안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했다.
당시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징계와 구속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권고한 개선 방안은 구금 때 월정수당 미지급, 출석정지 징계 기간 의정비 50% 지급,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 때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경고·사과 징계 때 2개월간 의정비 50%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제도 개선에 늑장을 부리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권익위 권고 내용을 토대로 ‘구속 시엔 의정비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을 담아 의정비 감액·미지급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 징계제도 개선 안건은 노조에서 요구해 이번에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에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관련 개선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와 노조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외에 공공행정 인력 확충,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이다.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경청은 우선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최근 3년간 11척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하는 점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통상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된다. 또 해경이 압수한 선박이나 어획물 등은 몰수된다.
중국 어선 담보금 납부액은 2020년 13억1000만원, 2021년 55억9000만원, 2022년 17억8000만원, 2023년 36억1000만원, 2024년 45억4000만원에 이어 올해는 이날 현재 48억원에 이르는 등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며 담보금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 어선에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전담함을 도입해 단속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500t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척이 건조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된다.
해경청은 전담함이 도입되면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현재 방식보다 기동성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중 처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불법 선박을 직접 인계하는 방식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측 처벌 후 중국에 직접 인계하고 있으며, 2020∼2024년 5년간 총 15척을 직접 인계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다소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경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이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20일 현재 56척이 나포됐다.
최근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도 잇따라 적발됐다.
이를 놓고 이 대통령은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그거 아주 못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2023년 기준 20·30대 청년 10가구 중 7가구는 무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무주택 비중이 7%포인트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29세 미만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 자료를 보면, 2023년 전체 가구 가운데 유주택 가구 비율은 56.4%, 무주택 가구는 43.6%였다. 2015년과 비교하면 유주택 가구(56.0%)는 0.4%포인트 늘고, 무주택 가구(44.0%)는 0.4%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에서만 무주택 가구가 늘어났다.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 2015년(65.9%)보다 7.3%포인트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층의 무주택 비중이 이유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 청년소득 정체, 청년 1인가구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40~59세 중장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39.5%에서 37.5%로 2%포인트 줄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32.8%에서 32.4%로 0.4%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무주택 가구는 44%에서 43.6%로 0.4%포인트 낮아졌다.
임차 가구의 주거 형태도 바뀌고 있다.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은 1995년 32.8%에서 2020년 60.1%로 2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2015년부터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임차 가구 비중이 44.4%로 도 지역(28.3%)보다 높았다. 특히 서울의 임차 가구 비율은 5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임차 가구의 주거 여건은 자가보다 열악했다. 지난해 기준 평균 주거 면적은 보증금 없는 월세 25.2㎡, 보증금 있는 월세 39.7㎡, 전세 63.5㎡로 모든 임차 가구가 자가(81.3㎡)보다 작았다. 주택 만족도 역시 보증금 없는 월세(2.80점), 보증금 있는 월세(2.94점), 전세(3.03점) 등 모든 임차 가구가 자가(3.07점)에 못 미쳤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고령층·청년층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올해 월 노동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106만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지난해 4.6%에서 올해 4.8%로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69%로 가장 많고, 여성 비중도 72%에 달한다.
특히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지난해 전체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8.6%였지만, 15~29세 청년은 19%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청년들은 숙박 및 음식점업(48%), 도·소매업(20%) 등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업종에 주로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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