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회담을 하루 앞둔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압박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군사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러시아의 공습으로 키이우에서 최소 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키이우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키이우에서는 이날 이른 오전부터 큰 폭발이 이어졌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자국 방공망이 가동 중이라며 시민들에게 대피소로 이동하라고 안내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 드론이 키이우와 북동부·남부 지역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다면서 전국 단위 공습 경보를 발령했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전력회사 DTEK는 이날 공습 여파로 키이우 인근 지역에 비상 정전 조치를 시행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수도를 겨냥한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28일 미국에서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안을 논의하기 직전에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협상 후 공개한 20개 조항 종전안과 관련해 전날 “90% 완성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돈바스 영토 할양 문제와 자포리자 원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새해 이전에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경청은 우선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최근 3년간 11척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하는 점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통상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된다. 또 해경이 압수한 선박이나 어획물 등은 몰수된다.
중국 어선 담보금 납부액은 2020년 13억1000만원, 2021년 55억9000만원, 2022년 17억8000만원, 2023년 36억1000만원, 2024년 45억4000만원에 이어 올해는 이날 현재 48억원에 이르는 등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며 담보금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 어선에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전담함을 도입해 단속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500t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척이 건조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된다.
해경청은 전담함이 도입되면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현재 방식보다 기동성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중 처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불법 선박을 직접 인계하는 방식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측 처벌 후 중국에 직접 인계하고 있으며, 2020∼2024년 5년간 총 15척을 직접 인계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다소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경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이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20일 현재 56척이 나포됐다.
최근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도 잇따라 적발됐다.
이를 놓고 이 대통령은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그거 아주 못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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