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택배를 나르다 쓰러져 다시 일어서지 못한 사람, 건설 혹은 철거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깔린 사람, 야근하다 기계에 끼이고 빨려들어가 홀로 숨진 사람들은 불상사로만 남는다. 나와 내 형제와 친구일 수도 있었던 사진과 이름들은 제트기처럼 지나가버려 애도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숫자로 표기된 죽음은 놀랍지 않다. 놀라운 것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월호 이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온 국민이 배웠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들을 했지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2년 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다.
참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참사를 보며 우리가 느낀 압도적인 슬픔과 절망은 단지 사고 규모 때문만은 아니겠다. 변하지 않았기에. 606조각으로 흩어진 179명의 죽음이 일상적으로 겪는 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이 사회의 태도와 판박이였기에.
무안 참사 1주기를 맞아 낸 공동 추모시집엔 유가족이자 방송작가인 김윤미의 흩어진 조각들이 들어 있다. 폐쇄된 공항 건물 2층에 있는 ‘노란 텐트’를 지키며. “찬 공기가 틈새로 파고”드는 겨울과 “천장에서 물이 새는” 장마철을 지나 다시 추워지도록 “그 작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서로의 손을 붙잡으며 되”묻는다. “언제쯤 179명이 왜 숨졌는지 알 수 있을까”라고.
언제쯤이면 알 수 있을까. 무리하게 노선을 늘려, 48시간 동안 13개국을 오간 제주항공사의 진실을. 보잉 737-800 기종엔 꼭 달아야 했던 안전장치가 왜 없었고, 진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의 기록은 왜 사라졌는지. 왜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무책임과 거짓과 무관심”으로 점철된 패턴이 이전 참사와 비슷해서 더 절망스럽다.
“새 정부는 다를 거라 했는데/ 기다리라고만 해. 평생 기다려야 할 유족들에게 계속 또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마땅키나 해?/ 인제 그만 나가달래./ 지역 경제 살려야 한다고/ (…) / 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야?” 절규하는 유족의 말을 전하는 최지인 시인의 시 ‘務安에서’를 보며 K민주주의나 문화강국이나 경제대국이란 말들이 왜 이리 허망하고 부끄러운지.
언제쯤 참사를 보고서로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관료들에게 윤리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 언제쯤 속도와 비용보다 사람을 우선시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몸으로 밀어야” 진실의 문이 열릴까. “아교처럼 슬픔을 엮어 밀어야 하는” 그 문은. 아니 질문하지 말자. 슬픔이 “너무 오래 방치되고” 있으니. 약속이 너무 지연되고 있으니. 함께 “부딪쳐서 활짝 열자”. “슬픔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열릴 때까지.”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개선이 2020년 이후 정체돼 있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주요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지목했다.
지니계수 감소율, 2021년부터 하향세…재분배 정책 성과도 낮아원인으로 자산 불평등 확대 지목…‘금투세 도입’ 과세 강화 제안
조세·이전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1년 7.2%에서 2022년 18.2%로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2021년부터 소득 불평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지니계수 감소율은 2021년 18.8%, 2022년엔 18.2%를 기록하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 수치로 측정한 지표로, 지니계수 감소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하위 4번째에 그쳤다. 프랑스(43.3%), 독일(37.9%), 일본(34.1%), 영국(29.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22.1%)보다도 뒤처졌다.
예정처는 정부 재분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불평등 심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예정처가 추산한 소득원별 시장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2022년 67.48%에서 2023년 64.38%로 소폭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같은 기간 14.44%에서 17.03%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소득 불평등도가 2020년 이후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유지된 것이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2023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한 비중은 70.53%로 여전히 압도적 1위였으나, 2022년의 82.84%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반면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의 기여도는 2022년 11.97%에서 25.10%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금융자산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년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1.9%에 불과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코스피 기준 상위 0.004%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금융자산 분야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전반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촉구했다. 예정처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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