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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법원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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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7 08:1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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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Ditto’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이 회사 대표이사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이 회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의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어도어는 “영상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해 11월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구두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해 어도어에 손해를 끼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 보상으로 지급하는 구매 이용권이 오는 4월15일까지만 쓸 수 있는 ‘3개월짜리’로 알려졌다. 갖가지 사용 제한도 둬 ‘무늬만 5만원’이라는 비판에 이어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이용권을 15일부터 지급한다. 이 구매 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쿠팡과 쿠팡이츠 각각 5000원,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 각각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용권 사용 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쿠팡은 또 하나의 상품에 구매 이용권 1장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는다. 쿠팡트래블에서 1만8000원짜리 상품을 사면 2000원은 자동 소멸되는 식이다. 사실상 구매 이용권보다 비싼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셈이다.
쿠팡트래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해외여행 상품에는 쓸 수 없다. 국내 숙박이나 국내 티켓 상품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선 쿠팡트래블에서 판매하는 치킨·피자·커피 등 모바일쿠폰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당 이용권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음식 배달) 구매 이용권 5000원도 포장주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 누리꾼은 “잘못을 인정하고 발급하는 쿠폰이 맞느냐. 이벤트 쿠폰 같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안은 지난달 29일 발표 직후 판촉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탈퇴한 고객은 재가입해야 구매 이용권이 발급된다.
지난해 KTX·SRT 등 고속열차 이용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 열차는 전년보다 이용객이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간선철도(고속·일반철도)로 수송한 승객이 1억7222만명으로 전년 대비 0.6%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고속철도 이용객은 이용객이 전년보다 2.6% 늘어난 1억187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6100만명)의 약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고속철도 이용객은 2023년 1억1000만명을 기록하며 처음 1억명을 넘어선 후 2024년 1억1600만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KTX 연간 이용객은 9300만명(일 평균 25만4000명), SRT는 2600만명(일 평균 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KTX는 2024년 12월 중앙선 KTX-이음이 개통한 영향으로 이용객이 1년새 약 300만명 늘었다. SRT 이용객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30일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 열차가 추가 투입돼, 올해 고속철도 이용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철도 수송인원은 지난해 5300만명으로 전년보다 3.6% 줄었다. 2020년 4100만명에서 매년 늘어 2024년 5500만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다시 약 200만명이 줄었다. 국토부는 “간선철도 이용 수요가 일반열차에서 고속열차로 전환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열차 유형별로 보면 새마을호는 연간 이용객이 2000만명, 무궁화호는 3300만명으로 대부분 역에 정차하는 무궁화호의 이용 비중이 더 높았다.
국토부는 교통 약자와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 결과 지난해 임신부·다자녀 열차 할인제도 이용객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자녀 할인 혜택 제공액은 2024년 40억3000만원에서 작년 55억4000만원으로, 임산부 할인액은 2024년 38억9000만원에서 작년 86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와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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