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아무래도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지난 15일 밤 잠실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 강바닥에 걸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강버스가 운항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사고였다.
안전문제를 놓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이틀 뒤 사고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민간 운항사인 (주)한강버스의 대표가 홀로 나섰다. 사죄의 의미를 담은 ‘폴더인사’로 설명회를 시작한 그는 “바닥걸림·이물질 접촉 관련 보고가 15건 있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추진을 처음 발표하던 날, 배의 진수식이 열리던 날, 정식 운항이 시작되던 날 등 가장 큰 ‘영광의 순간’에는 서울시가 전면에 나섰다. 반면 폴더인사가 불가피했던 가장 큰 ‘굴욕의 순간’에는 민간인이 등장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 나왔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바닥걸림 등 15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는 꼴”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달리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운항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 제기될 때마다 한강버스가 “민간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잘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네 탓’은 아니길 바란다. 조례와 정관까지 고쳐가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민 세금 867억원(지분율 51%)을 투입한 한강버스를 단지 민간 사업으로 생각할 시민은 많지 않다.
운항 중단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한강버스는 빈 배가 됐든 만선이 됐든 계속 ‘둥둥’ 떠다닐 것이다. 서울시의 그간 해명을 보건대 그것이 대중교통인지 아닌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별 탈 없이 지방선거 국면까지 운항된다면 어찌 됐든 한강버스는 서울시 민선8기의 치적 사업이 될 것이다.
한편으론 한강버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사고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무척 염려스럽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다만 바랄 뿐이다.
한강버스를 비롯해 광화문 감사의 정원 문제, 종묘 앞 고층건물 논란 등을 보면 뭔지 모를 서울시의 ‘다급함’이 엿보인다.
광화문 광장은 남대문에서 시작해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월대와 광화문,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역사문화축의 핵심 공간이다. 서울시의 것만도, 서울시민의 것만도 아니다. 이 와중에 세종대왕 동상과 광화문 사이에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돌기둥(일명 ‘받들어총’)을 세운다는 건 아무리 봐도 부자연스럽다. 최근엔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건립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사업을 강행하기보단 시간을 갖고 장소문제 등을 더 논의해봐야 한다. 감사의 정원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한번 설치된 후 이전이나 철거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 자체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뒤탈이 없게 설득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필요하다면 설문이나 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물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서울광장이나 청계천광장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광화문 광장의 남은 공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놓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종묘 앞 고층건물 건립문제도 서울시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숱한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찬란한 문화유산 대부분을 잃었다. 남아 있는 유산 중 온전한 것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어렵게 보존된 종묘가 몇 안 되는 선조들의 유산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상징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유로 들지만, 애초에 토지 소유권이 곧 ‘무한한 지상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고도제한 등 지상권 행사에 다양한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따른다. 권한을 행사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다음도 봐야 한다. 서울시는 정부·여당 등의 비판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반박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이 논란 속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야말로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인다.
인천 계양산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사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48분쯤 “계양산 외진 곳에 있는데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정확한 위치를 묻는 119 대원에게 신고자가 “초중”이라고 이야기하던 중 전화가 끊겼다고 한다.
당시 119 상황실에 걸려 온 전화번호는 앞자리가 ‘045’로 통상적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니었다고 한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과정에서 위칫값을 파악하려 했으나 위치 확인은 물론 재발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가입자마다 부여되는 고유 번호인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휴대전화 번호 대신 노출된 것으로 보고 통신사에 신고자 정보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런 오류는 선불폰을 쓰거나 로밍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쓰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신고 첫날과 이튿날에 이어 이날 사흘째 계양산 일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구정책 협력 및 평화기반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 APEC 3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북도는 ‘인구정책 협력’, ‘정원 관광’, ‘통일 메신저’ 등 3대 축으로 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체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인구정책 네트워크가 신속히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APEC 회원국 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규범 등을 협력해 만들고 국제 의제로 확장하는 기구인 ‘APEC 인구정책 협력위원회’ 창설이 필요하다고 경북도는 보고 있다. 도는 협력위를 뒷받침하는 총괄기구로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설립도 제안한 상태다.
도는 이 연구원이 저출생을 비롯한 국가 인구 위기에 총괄 대응하는 지휘본부인 만큼, APEC 개최지인 경북지역에 설립되기를 희망한다.
경북도는 연구원 설립 유치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인구정책 협력위 관련 용역도 진행 중이다. 경북도는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비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경주를 정원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신라통일 평화정원’ 조성(사업비 320억원)에 나선다. 이는 통일·평화·왕경 등을 핵심 단어로 역사와 미래 가치를 담아 3개의 정원 공간을 만들고, 각 공간을 숲길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경주에 ‘한반도 평화통일 미래센터’도 유치해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국내·외로 확산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는 국비 490억원 규모로 미래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학술연구·국제교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통일 교육 및 체험 기관으로 만든다는 게 경북도의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평화 APEC 3대 사업 등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경북 전 지역에 APEC 성공의 혜택이 공유되고 성공 개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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