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이상헌의 공평한 어리석음]낡은 문장에서 해방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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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7 20:30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그러니 세월을 거슬러 가보자. 19세기 영국 의회는 아동노동을 제한하기 위해 연일 논쟁을 벌였다. 찬반 진영은 날카롭게 대립했다. 그때 아동노동이 불가피하다고 한 사람들은 짧고 강력한 문장을 하나 제시했다. “아동노동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누군가의 잔혹함 때문이 아니라 가난 때문이라는 것이다. 얼핏 그럴듯한 주장은 곧바로 아동노동의 규제나 철폐는 가족을 더 깊은 빈곤 속으로 밀어넣을 뿐이라는 논리로 연결되었다.
이 문장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문장도 있었다. “노동이 복지이자 보호다.” 아이들을 일터에서 떼어내면 그들은 방치되고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아동노동은 착취가 아니라 훈육이고 사회로 편입되는 통로라는 설명이었다. 학교는 부족했고 복지는 없었으며 방치는 실제로 위험했었던 사정에 대한 이런 ‘사실주의적’ 묘사는 곧 아동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차선이라는 주장으로 둔갑했다. 아이들을 위하는 말처럼 들리는 문장은 정작 아동의 복지와 보호에 침묵했다.
또 하나의 문장이 더해졌다. “국가는 가정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 아이의 노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사적 영역이므로 국가는 그 사이에 끼어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과 일터는 ‘외부세력’이 사사로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시장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등장하는 순간, 논쟁은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가 되었다. 아이는 사라지고, 금시초문의 권리가 등장했다. 자유는 실체를 잃고 모호할 때 지배의 언설이 된다. 이 세 문장은 묘하게 잘 맞물렸다. 가난을 말하고, 보호를 말하고, 자유를 말한다. 어느 하나도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성실했고 현실적이었다. 그 문장들을 말하는 이들 역시 스스로를 냉혹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을 뿐,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망친다고 생각했다.
시간은 흘러, 우리는 아동노동이 없는 사회에 마침내 합의했다. 치열하고 질기게 같이한 싸움 덕분이었다. 학교가 생기고 보호가 확장되어, 아이는 학교를 가고 어른은 일터로 가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 문장들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문장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떠받치던 ‘현실’을 사람들이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방심하고 이런 낡아버린 문장은 시대에 맞게 변주되어 나타난다.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할 때, 최소한의 임금을 말할 때, 일터의 폭력과 차별을 없애자고 할 때, 말해져야 할 것에 목소리를 주려 할 때마다, 낡은 문장들은 능청스럽게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논쟁들을 볼 때 누가 옳은지를 묻기 전에 어떤 문장이 호출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오래 살아남은 문장일수록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의심받지 않는 형태로 우리를 설득한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 문장은, 어쩔 수 없는 것을 바꾸는 불편을 우리에게서 슬그머니 치워준다. 그리고 그 문장들이 요구하는 비용에 대해 묻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문장들이 거의 언제나 옳아 보인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반박할 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장에 동의하기보다, 그 문장이 요구하는 조건을 묻지 않게 된다.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는 늘 익숙한 침묵이 남는다. 힘 있는 사람들은 이 문장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사랑은 낡은 문장들에 새로운 권위를 부여한다.
진보라는 것은 더 똑똑해지는 데서 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판단의 무게를 조금 덜 영리하게, 조금 더 고르게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 언제나 같은 사람이 감당하던 계산을 잠시 내려놓게 하는 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불리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수고로운 시간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수고로움이 꼭 어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낡은 문장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렇게 시작된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총 매출액이 전년 대비 7%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 매출액 증가율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이후 가장 낮았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와 국세청의 사업실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잠정 집계한 통계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는 31만4000개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코로나19 때 주춤했다가 2021년(10.8%)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 10.0%, 2023년 5.4%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가맹점 수가 많은 업종은 편의점(5만4800개)이었다. 이어 한식(5만4400개), 커피·비알코올 음료(3만4700개), 치킨(3만1400개), 김밥·간이음식(2만2000개) 등의 순이었다. 생맥주·기타주점과 한식이 각각 1년 전보다 9.0%, 8.3% 늘어 증가율이 높았다.
가맹점 종사자 수(103만8000명)는 1년 전보다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년(-5.2%)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가맹점당 종사자 수도 3.31명으로 1년 전보다 1.7% 줄었다. 키오스크를 도입한 매장과 무인 매장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사자 수는 가공식품(10.4%), 자동차 수리(6.6%) 등에서 늘었지만 치킨(-7.3%), 가정용 세탁(-5.7%)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총 매출액은 1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2020년(-0.5%)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총 매출액 증가율은 2021년 14.0%, 2022년 18.5%였지만 2023년엔 9.9%로 낮아졌다.
매출액 상위 업종은 편의점·한식·치킨 순이었다. 매출액은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문구점(-6.8%) 등에서는 감소했다. 매출액 상승률은 커피·비알코올음료(12.8%)가 가장 높았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1년 전보다 2.7% 증가한 3억7523만원으로 집계됐다. 가맹점당 매출액 상위 업종은 의약품(14억4100만원), 자동차 수리(7억5400만원), 편의점(5억2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가맹점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이후로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라며 “소매판매액 지수나 대출잔액 등을 봤을 때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자영업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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