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절(제헌절)을 맞아 “애국자들에 의해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가 28일 보도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가 열리기 전 헌법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충성심을 북돋는 모습이다.
북한 헌법절 기념 국기게양과 선서의식이 지난 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인공기를 게양했고, 김 위원장은 조국에 충성하겠다는 선서를 선창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및 공로자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노력혁신자 및 공로자는 각 분야에서 생산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기술을 혁신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칭호다. 김 위원장은 “성실한 노동의 땀과 노력을 묵묵히 바쳐가는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에 의해 나라가 부강해진(다)”며 “당과 정부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우리 인민의 높은 애국적 열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법무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안주121호 종이공장·국립교예단·은천군 제도농장 등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했다. 헌법절을 기념해 평양 빙상관에서는 피겨 스케이트 공연과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렸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한 1972년 12월 27일을 헌법절로 기념한다. 1972년 헌법은 주석제를 도입해 김일성 주석의 1인 지배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게 특징이다. 북한은 1948년 9월 8일 헌법을 제정했고, 2019년 8월까지 15차례 개정했다.
북한은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당 규정을 개정한 뒤 상반기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9월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을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이를 예고했다. 전날 노동신문도 “공화국 헌법은 인민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끊임없이 수정보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맞이 축전을 보냈다고 전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2025년의 나날들과 더불어 조·로(북·러)관계는 한전호(하나의 참호)에서 피를 나누며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가장 진실한 동맹관계로 더욱 다져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그 누구도” “공고히 결합된 두 나라 인민의 관계와 양국 인민의 단결을 깨뜨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축전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새해맞이 축전의 답신으로 보인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양국 관계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며 정의로운 다극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빈번하게 서한을 주고받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관내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 가구에 20개 언어로 제작된 ‘2026년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각 나라의 언어로 된 입학안내문 발송은 전국 최초다.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없어 지자체의 취학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때문에 취학 절차와 시기를 모르는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를 미입학 상태로 방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도는 취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취학 대상 외국인 아동 현황 자료를 제공받았다.
지난해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1개 시·군이 참여해 등록 외국인 아동 2037명에게 취학 안내를 실시했다. 올해는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해 총 3629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진행한다.
안내문은 외국인 가정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 언어로 번역됐다. 도는 공문과 안내장을 제작해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통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와 다누리 콜센터 등과 연계해 외국어 상담도 제공한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는 그동안 누가,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불분명했던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며 “외국인 아동도 우리 사회가 키워야 하는 우리 아이들로 학습권과 발달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는 얼마 전에 동 주민자치회 4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종종 복지 사각지대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정작 우리 동네는 어떤지 알고 싶었고, 나아가 내가 사는 곳에서 어떻게 이웃공동체가 가능할지 궁금해 주민자치회 문을 두드렸다. 아직 해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간 경험에서 관심을 가진 제도가 ‘읍면동장(이하 동장) 주민선출제’이다.
현재 동장은 지방정부에서 순환보직으로 임명되는 자리이다. 공무원들이 잠시 지역에 내려와 동행정을 관리하다 부처로 돌아간다. 이러한 행정체계에서는 동장이 동네를 깊이 이해하거나 현안에 꾸준히 대응하기도, 지역 주민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도 어렵다. 반면 동장 주민선출제는 주민들이 동장을 뽑는 제도이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평가해 최종 적임자를 추천하면 단체장이 임명한다.
동장 주민선출제는 10여년 전부터 몇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 권력체계 안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기에 논란이 뒤따른다. 공무원들은 주민 평가를 받는 게 부담이고, 동장 선출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제는 주민선출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판단한다. 현재처럼 공무원이 짧은 기간 순환보직으로 동행정을 맡는 방식은 시대적 의제로 등장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근래 정부, 학계, 사회단체 모두 지역공동체를 강조한다. 여기서 지역은 보통 행정에서 읍면동으로 불리지만, 시민들이 얼굴을 볼 수 있는 이웃망으로 마을 혹은 동네를 뜻한다. 전통적 농경사회가 산업화·도시화·개인화되면서 지역공동체망이 점차 사라졌는데, 다시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고 있다.
우선 돌봄 때문이다. 언젠가 나도 거동이 어려워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가 올 텐데, 상업적 요양시설에서 인생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 은퇴 이후 막막한 생활도 걱정이어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일정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청년들도 동네에서 편하게 어울릴 친구가 있기를 바란다. 기후위기 시대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이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실제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조항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며칠 전 생중계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현안 주제로 ‘사회연대경제 통합생태계 구축’이 다루어졌다. 지금까지 지역 현장에서 사회연대경제와 풀뿌리 자치에 헌신해온 참여자들도 어느 때보다 기대와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나는 이러한 흐름에서 이번에 지역의 동행정체계까지 바꾸어가기를 바란다. 사회연대경제 기반도 구축하고 주민자치도 강화해야겠지만 동시에 동이 맡고 있는 일상생활 업무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이때 기존 동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실질적 방안이 바로 ‘동장 주민선출제’이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에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를 올려놓았다. 나는 여기에 두 가지를 혁신한 ‘동장 주민선출제’를 제안한다. 하나는 주민생활 행정에서 동의 역할 확장이다. 내가 사는 고양시의 경우 현재 동은 행정민원 처리, 사회복지 창구, 거리 환경미화 역할만 맡고 있다. 앞으로 시와 구가 주관하는 공원 관리, 생활체육, 복지기관, 청소년센터, 유휴공간 등 주민 일상생활 업무도 동으로 이관하자. 또 하나는 지역 주민도 직접 동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면 행정서비스, 주민자치, 사회연대경제, 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민들이 의사결정체계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물론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목표로 나아가는 학습비용으로 받아들이자. 주민선출제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은 풀뿌리 공간에서 주민권력이 자리를 잡아가는 민주훈련 과정이고, 공무원의 인사체계 변화는 지역사회 자치로 가는 초석이다. 특히 주민들에게는 권한만큼 책임과 성숙이 요구된다. 열심히 학습하고 참여해 동네 갈등까지 관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주체로 서야 한다.
불평등, 요양, 은퇴… 인공지능이 신세계를 예고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삶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 어디에 의지할까? 다시 인류사회의 절박한 대안으로 지역공동체가 호명되는 이유이다. 이번 기회에 지역사회 행정체계도 근본부터 다시 짜자. 지자체마다 ‘동장 주민선출제’를 시범 실시하기 바란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이를 공약으로 제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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