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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위성락, 대북정책 주도권 논란에 “미·일도 물어보더라…정부 바깥 분 얘기 일일이 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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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7 20: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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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설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면서 “어떨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인지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16일 출국해 미국·캐나다·일본을 방문해 해당국 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뒤 22일 귀국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일부와 외교부의 이견 노출에 대해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고, 건설적 의견이자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정리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한 목소리)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와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각 부처의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대외 정책의 공간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며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위 실장은 국가안보실장인 본인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중요한 건 NSC에서의 조율”이라며 “NSC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고 원 보이스로 수렴을 강화해야 할 때인데, 제가 얘기를 해 끝없는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KBS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인데 외교부가 주한 미국대사관과 한 편이 돼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고 말한 데 대해선 “정부 밖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일일이 답을 하면 논란만 이어질 것 같아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안동시는 구 안동역사 부지 활용사업 및 안동 옥야동 늘솔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안동시는 2020년말 열차 운행이 중단된 이후 활용되지 못했던 옛 안동역사 땅과 폐선 구간을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철도로 인해 단절됐던 원도심과 강남지역을 연결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안동시는 영가대교와 웅부공원을 잇는 남북 연결도로(왕복 4차로·220m)를 개설한다. 이 도로가 생기면 기존 철도부지로 인해 약 1.7㎞를 돌아가야 했던 시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하 공영주차장(257면) 및 옥야동 일대 폐선부지를 활용한 늘솔길 산책로 조성 등도 예정돼 있다. 시는 국비 등 407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급수탑과 전차대, 철교 등 기존 철도자원을 최대한 보존 및 활용해 옛 안동역 부지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동국제탈춤축제 등과 연계해 세계적인 문화관광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게 안동시의 구상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그동안 단절됐던 도심의 연결성을 회복하고, 원도심 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얀마 군정이 오는 28일(현지시간)부터 내년 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총선을 실시한다. 2021년 무력으로 민정을 전복한 지 4년10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선거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군정이 총선에서 야당을 배제하고, 330개 지역 중 274곳에서만 투표를 진행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번 선거가 군부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자 군정은 폭력을 동원해 이들을 탄압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미얀마에서 투표 거부 운동을 조직한 현지 활동가 4명을 지난 21일 인터뷰했다. 당국에 수배된 이들의 안전을 위해 소모뚜 주한 국민통합정부(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 사무처장과 쬬산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사무국장이 보안 메신저를 통해 질문과 답변을 전달했다. 활동가들은 이번 총선을 두고 “군정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꼼수” “민주주의라는 탈을 쓴 가짜 선거”라고 비판했다.
군부는 2021년 2월1일 새벽 아웅산 수지 당시 미얀마 국가고문 자택을 급습해 그를 체포했다. 수지 전 고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부정 선거 등 혐의로 현재 구금 중이다. 군은 쿠데타 이튿날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수장으로 하는 국가관리평의회를 구성해 입법·사법·행정권을 장악했다.
군정은 독재에 항의한 시민들을 잡아들였고, 군부와 민주진영 간에 내전이 벌어지며 실향민이 속출하고 학교와 병원이 파괴됐다.
국제사회는 미얀마를 ‘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지원 사업을 끊었다. 2021년 미얀마 연간 경제성장률은 -18%로 곤두박질쳤고 물가는 치솟았다. 슈웨 윈 아웅 미얀마총파업연대(GSCB) 활동가(27)는 5년 전 30만짯(약 20만원)하던 휴대전화 가격이 현재 130만짯(약 90만원)으로 올랐고, 1ℓ당 1000짯(약 700원)하던 기름값은 5000짯(약 3500원)으로 5배 상승했다고 했다.
지난 3월 만달레이 인근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군은 ‘정부’ 역할을 못 했다. 되레 저항 세력이 점령한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을 차단하면서 구호 활동을 제한했다.
아웅은 “지진 진동을 군부 공습으로 착각해 나무 아래 숨었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깔려 죽은 아버지와 아이가 있다고 들었다”며 “이것을 물리적 피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정신적 외상에 의한 비극이라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코 판다 GSCB 활동가는 “(군정의) 인권 유린은 일상이 됐고 법 대신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부패한 시스템이 굳어졌다. 국민은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 속에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얀마 사회 전체가 자유를 잃고 최악의 어둠 속을 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관리평의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전국 330개 지역 중 274곳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선거를 실시한다. 유권자 명부 확보에 차질이 빚어져 투표일이 사흘로 나뉘었다. 무장 저항 세력이 점령한 나머지 56개 지역에선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정이 국제사회에서 통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선거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군정은 선거 승리를 위해 일찌감치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짰다. 2023년 ‘새 정당 등록법’을 만들어 새로 당 등록을 거부한 40여개 민주 진영 정당을 향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57개 친군부 정당만 총선에 후보를 냈다. 장성들은 친군부 성향의 통합민주연합(USDP) 후보로 대거 출마했다.
군정은 국민에게 투표를 강요하고 있다. 판다는 군정 관리들이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바고 지역의 공장 단지를 찾아 “투표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노동자들을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장을 통해 가구원 명단을 강제 수집하거나, 마을회관 앞에 군인을 배치하고 주민을 불러모아 투표하라고 윽박지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선거 거부 운동을 벌인 활동가 다수는 구금돼 있다. 국가관리평의회는 지난해 6월 선거 거부 운동을 벌이는 시민에게 징역 최대 20년을 내릴 수 있는 선거보호법을 공포했다. 툰 툰 나웅 군정 내무장관은 지난 16일까지 이 법을 위반한 2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얀마나우 등 현지언론은 투표 독려 선전 영화를 비판하는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영화감독, 통합민주연합 선거 현수막이 바람에 넘어지자 웃은 남성 등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기소·재판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졌고 면회도 극히 제한했다. 심문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되는 정치범들이 부지기수라고 활동가들은 전했다.
이런 현실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자신을 ‘찬’이라고 소개한 ‘만달레이 반군부 세력 협조 위원회’ 활동가는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선거”라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판다도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지만 당국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면서 선거 거부 운동을 하고 있다.
군부 독재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2년간 옥살이를 하다 풀려난 아웅은 전국 시골을 돌아다니며 선거 거부 운동을 하고 있다. 미얀마의 불합리한 상황을 풍자하는 그림, 음악, 미얀마 전통 노래극 탄쟛을 창작해 작품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한다.
저항 활동가들이 군의 감시를 피하면서도 도로 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쓰는 교통수단은 오토바이다. 이들이 타는 낡은 오토바이를 미얀마인들은 ‘아료켝’(뼈만 남은 바퀴)이라고 부른다.
농촌 주민들은 아료켝을 타고 나타난 활동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아웅이 방문한 어느 지역에선 주민 3만명 이상이 ‘군부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지장을 찍어줬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열악한 지역이 다수 있는데도 선거 거부 청원 사이트에 179만여명이 서명했다. 미얀마 인구는 54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아웅은 “군부 독재 시스템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만 다음 세대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며 “이 혁명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도, 인권도, 정의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자르 산 지식전파사회 활동가(37)도 지난 3일 ‘제2도시’ 만달레이 자이초 시장에서 선거 거부 시위를 벌였을 때 시민들과 연대감을 느꼈다고 했다. 상인들은 시위대에게 군경이 없는 골목으로 길을 안내하거나 물잔을 건넸다.
산은 “한국은 과거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에 미얀마 민중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우리는 금전적인 원조만을 바라는 게 아니다. 국제사회가 ‘가짜 총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정당성을 박탈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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