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전범들 무덤서 내 아버지를 해방시켜라”···‘야스쿠니 무단 합사’ 소송 나선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7 23:06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네이버 상위노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 군인·군속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 측을 상대로 ‘야스쿠니 무단 합사(여러 사람을 함께 신사의 신으로 모시는 것) 철폐’ 소송에 나섰다. 유족들은 20여년 전부터 일본 현지에서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해왔다. 일본 사법부가 번번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대리인단은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 등 일본이 벌였던 주요 전쟁 과정에서 사망한 240만여 명을 신격화하며 제사를 지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했거나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함께 기리고 있어 일본 내 보수·우익 정치인의 참배 때마다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으로 판결받아 처형된 이들도 합사된 이곳에 일본에 의해 강제 징집된 조선인 희생자들도 합사됐다. 이는 일본의 ‘무단 합사’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신사 측은 해방 이후 이들을 임의로 합사하면서 희생자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조선인 2만1000여명이 이렇게 합사됐다고 한다.
유족들은 2001년부터 일본 사법부에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배상·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2001년 도쿄지방재판소에 재한 군인·군속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2007년과 2013년 각각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일본 사법부는 무단 합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형적으로 일본 정부와 무관한 ‘종교 법인’ 형태인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의 자유’라는 등 이유를 들었다.
지난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이날 한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희 소송대리인단 부단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은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신사에 묶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소송 의미를 설명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일본 등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됐다. 이전까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국가면제(국제법상 주권 국가가 다른 국가 법원으로부터 재판받지 않을 권리)를 이유로 제기 자체가 어려웠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국내에서 다른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범죄는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단장은 “희생자들이 조선에서 강제동원돼 이 사건 불법행위 개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뤄졌다”며 “국내 불법행위는 국가면제를 불인정한 판례에 비춰 국가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소송 원고 대표인 이희자씨(82)도 참석해 발언했다. 이씨의 아버지 고 이사현씨는 1944년 일제에 의해 군속으로 강제동원된 뒤 사망해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됐다. 이씨는 “(무단 합사를 철폐하지 않는)일본 정부나 야스쿠니 신사는 아직도 우리를 식민지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28일 “성장과 복지를 모두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는 평생 경제를 공부하고 고민해온 저의 입장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장관 내정 직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본래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저의 오랜 소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색깔로 누구든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임자는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1964년 부산 출생인 이 내정자는 마산제일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및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일하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
이 내정자는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라며 “복지와 성장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를 수행하는 곳인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내정자는 “갈등과 분열이 대한민국의 국정에 과거 어느 때보다 걸림돌이 되는 지금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가 평생 공부해오고 쌓아온 모든 것을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 동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같은 과 1년 선배이고, 같은 날 임명된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같은 과 77학번 선배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인도 좌초 사고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 등)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무인도인 죽도에 충돌하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여객선 탑승자 267명 중 47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도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타실에서 운항을 담당한 1등 항해사 B씨(39)와 조타수 C씨(39)는 휴대전화를 하는 등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 사람만 전방을 주시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공공의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안전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네이버 상위노출 “전범들 무덤서 내 아버지를 해방시켜라”···‘야스쿠니 무단 합사’ 소송 나선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