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탈플라스틱을 통해 순환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산업 현장을 찾아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날 방문은 정부가 준비 중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후부는 지난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정부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는 폐플라스틱을 감축하기 위한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후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전자제품, 페트병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회수·재활용 과정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후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중·대형 위주였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전자제품이 소형제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자제품에서 회수된 플라스틱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문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직결된 시대적 과제이자, 현 정부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의제”라며 “산업 현장의 치열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하루빨리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최근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줄지 않자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피해 사례가 계속 나타나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최근 확인된 수법은 실제 시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발주처럼 위장한 후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선 수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거나 ‘감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등의 압박성 사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빠른 결정을 압박했다.
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중·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내선 번호·공문 진위 확인 등)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와 실제 계약 여부를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계좌 지급정지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산하기관의 개별 부서로 분산돼 있던 피해 제보 창구를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해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실 확인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 공무원은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수상하다고 느껴지면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고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검, 1억여원 추징보전 청구도윤, 재판받는 사건 7건으로 늘어‘양평 개발 특혜’김선교 의원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이미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로 이미 6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공표 여론조사 36회(1억5840만원 상당), 비공표 여론조사 22회(1억160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부부가 공모해 해당액의 절반씩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1억3720만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김 여사 공소장에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명씨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청탁했고,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8일 나온다.
특검은 이날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는 업무상 배임·혐의로도 기소됐다.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여한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지역신문기자 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번주 다른 혐의로도 줄줄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공천·공직 인사·이권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그림·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이력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과 관련해 거짓으로 말한 혐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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