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속보]경찰, ‘조사 거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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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8 01: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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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정치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윤 전 본부장의 거부로 무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해 진행하는 조사는 강제력이 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통일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PC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전 의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마쳤다.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조사 인력을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관 1과 신설과 함께 정원 17명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예방 기능을 점검하면서 사전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규모는 커지고, 유형은 복잡해지는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및 분쟁 인력도 확충한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 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해 조사와 분쟁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4년째 31명 수준이던 개인정보위의 조사 인력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잇따르는 대형 해킹 사고에 대응해왔으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증원을 통해 조사는 더욱 신속·정밀하게 수행되고 분쟁 조정은 피해구제 기능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출 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조사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한 전담팀도 함께 신설한다. 대규모 유출 사고의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울산시는 인공지능(AI)·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2035년까지 산업입지(산업시설용지) 계획면적 513만6000㎡를 확보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서 확보된 산업입지 순수요 면적 203만㎡ 대비 2.53배(순수요 증가분 153%) 증가한 규모다.
시는 AI·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존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입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다른 시도보다 산업입지 수요를 대폭 늘려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서는 지역의 기업 수요와 산업도시로서의 위상과 비교해 산업입지 계획 면적이 부족해 산업단지 조성에 한계가 있었으며 공장입지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제5차 수급계획 수립으로 향후 추진 예정인 성안약사산업단지, U-밸리, 수소융복합밸리 등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조선 등 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수소·이차전지 등 에너지 신산업, 화학산업 대전환, AI 관련 산업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수요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과거 공장입지 면적 증가 추이를 분석해 향후 10년간의 산업입지 수요를 추계하고, 지역 경제·산업 동향과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요 도출과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출된 산업입지 순수요는 국토연구원의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이번에 확보된 순수요 면적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6일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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