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치적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정부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벌어졌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안보라인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하고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사망한 상황에서 정부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내린 판단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이들이 ‘이씨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한된 정보지만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국가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이씨의 월북’을 의도적으로 발표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단의 시기에 있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씨는 표류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검찰은 수중에 떠다니는 중국산 구명조끼를 이씨가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정부가 이 정황을 알면서도 ‘한자 표기’는 고의로 감춘 채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 월북하려 했다고 허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자가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씨가 탑승했던) 무궁화10호에 있던 구명조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만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선고 직후 박 전 원장은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에 갔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책임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이에 실패하자 월북사건으로 몰아갔다고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법원 선고에 반발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판단도 의문스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애당초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하고 발표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가 중단돼 버렸다”며 “추후 법적 부분을 두고 싸울 텐데,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잇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내년 1월부터 50% 인하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예산 200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현 1200원(승용차·편도 기준)에서 600원으로 절반 내린다.
경기도는 애초 일산대교 통행료 무효화에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50%인 200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 200억원 중 정부가 100억원, 일산대교와 인접한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시 등 3개 기초지방단체가 100억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에 10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3개 자치단체도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에 내년 1년간 확보한 200억원으로 통행료를 50%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는 나머지 600원에 대해서는 국비 등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 민자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일산을 잇는 길이 1.8Km 왕복 6차선 교량으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이다. 일산대교는 하루 평균 차량 8만여대 통행하는 수도권 서북부 한강 핵심 교량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경기도가 통행료의 50%를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3개 자치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김포·고양·파주 등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고급차 브랜드 마세라티의 슈퍼 스포츠카 ‘MC푸라(MCPURA)’가 한국 시장에 들어왔다.
마세라티가 독자 개발한 3.0L 배기량의 V자형 6기통 네튜노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630마력에 최고 속도는 시속 320㎞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이다. 정지 상태에서 100㎞/h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제로백)은 2.9초에 불과하다.
마세라티코리아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마세라티 전시장에서 MC푸라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마세라티를 대표하는 럭셔리 스포츠카 ‘MC20’을 계승하는 이 차에 이탈리아어로 ‘순수함’을 뜻하는 ‘푸라(pura)’의 의미를 담아 차량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경주용 자동차 제작사 달라라(Dallara)와 함께 개발한 ‘카본 파이버 모노코크 섀시’를 적용해 주행의 민첩성과 차체 강성, 날카로운 조향 감각까지 실현했다고 마세라티코리아는 강조했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양쪽 문이 열리는 ‘버터플라이 윙 도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무게중심을 낮게 설계해 차체가 안정적으로 깔리는 느낌에 더해 스포츠카 특유의 역동성을 부각시킨 곡선형의 유려한 공력 중심 디자인도 돋보였다. 혁신적인 글래스 루프를 적용해 열 차단 성능을 높인 것 또한 특징이다. 센터 스크린을 누르면 투명에서 불투명으로 전환된다.
MC푸라는 쿠페 버전 MC푸라와 컨버터블 버전 MC푸라 첼로의 두 가지 모델로 운영된다. MC푸라 첼로는 시속 50㎞ 이내에서 단 12초 만에 글래스 루프를 열고 닫을 수 있다. 가격은 MC푸라 3억3880만원, MC푸라 첼로 3억7700만원에서 시작한다. 주문 제작 방식으로 판매하며, 이탈리아 모데나의 비알레 치로 메노티 공장에서 전량 생산할 계획이다. 사전 계약 및 주문은 전국 마세라티 공식 전시장에서 가능하다. MC푸라 공개 행사에 참석한 다카유키 기무라 마세라티코리아 총괄은 “MC푸라는 111년 역사의 이탈리안 럭셔리 헤리티지와 레이싱 DNA가 만나 새롭게 탄생한 슈퍼 스포츠카”라고 말했다.
한편, 마세라티코리아는 브랜드 경험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목적으로 2023년 개장한 용산 전시장을 확장 오픈했다. 전시장을 전용면적 기준 155㎡에서 271㎡로 크게 넓혔고, 이를 통해 더욱 여유로운 전시 공간과 고객 동선을 확보했다. VIP 고객 전용 상담 공간과 정교한 맞춤형 차량 제작을 위한 ‘푸오리세리에(Fuoriserie) 존’ 등도 강화했다고 마세라티코리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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