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단독]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의 ‘해외 입양 아동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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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8 02: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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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세계 곳곳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해 알리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해외 입양 피해자가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배상 등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오반 뮬랄리 등 3명의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22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1955~1999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이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답장을 하면서 서한 내용이 공개됐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입양 아동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의 조사 결정에 대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항소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한다”며 “특히 조사 중단과 재개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3월 국제입양 과정에서 정부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367건 중 98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56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특별보고관들은 “조사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정부는 피해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절차와 항소 절차를 마련해 국제 입양 인권 침해 의혹에 관한 구제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1984년 입양 조건을 어겼던 51세 프랑스 보호자에게 입양됐다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당해 집을 탈출했던 김유리씨의 청원에서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입양됐다. 김씨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 법적 양육권이 포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고아’로 입양을 가게 됐다. 김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과거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면서 있었던 인권침해 사건을 한국정부가 어떻게 조사하고 배상하는지 유엔이 감시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3기 진화위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국제 입양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과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 조치, 진화위가 다시 미해결 사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은 이날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2018~2020년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과 17일 구속 수용된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를 각각 접견해 의혹 전반을 추궁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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